美보수 싱크탱크 “G7, 한국 포함시켜 G8로 확대해야”

“윤석열 대통령 방미 실질적 진전 봐야...의회 합동 연설도 초대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주요 7개국(G7)에 한국을 포함시켜 G8로 확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미 씽크탱크에서 나왔다.

헤리티지재단 앤서니 김 수석연구원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한미동맹 70주년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G7 확장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세계 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속하는 한국은 G7에 자리 잡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한국을 초청해 G7을 G8으로 확장하기 위한 명분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5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해 한국을 정식 멤버로 한 G8로 확대하는 방안을 미국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2020, 2021년 G7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된 바 있다.

김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국의 행동하는 동맹의 최적 사례로서 한미는 다가올 수십년을 위한 발전된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며 7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먼저 G7 초청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한국의 실질적인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며 “한국과 나토 협력은 미국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폴란드 체코를 비롯해 옛 소련권 12개 EU 회원국 협의체 ‘세 개의 바다 이니셔티브(3SI)’에도 한국 참여를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우려 해소도 주요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IRA의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조항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해결하고 최선의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하원과 상원의 공화당 의원 중 단 한 명도 이 법안 통과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IRA는 수많은 보조금, 세금 공제, 및 기타 에너지 생산과 사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포함하는 ‘친환경’ 조항들의 주요 구성 요소로 돼 있다”며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입법의 또 다른 예인만큼 IRA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도출, 윤 대통령 미 의회 연설 성사 등을 제안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4월말 워싱턴 국빈 방문이 의례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국회 합동회의 연설에 초청해 (양국) 공동의 가치를 강화하고 한미일 3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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