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일 후 기시다 오나...日언론 "韓 지소미아 정상화 방침"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 표명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확인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정상화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2016년 11월 양국 사이에 체결된 지소미아는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 및 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협정이다. 앞서 2019년 7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는 8월 외교 공한(공적 편지)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가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따라서 지소미아에 의한 군사정보 교환은 현재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이 보낸 공한 기록은 남아있는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통보했던 공한을 취소하고, 일련의 조치들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일본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다음 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정상화 발표 시기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관리 엄격화(수출규제) 조치 해제의 진전을 보고 결정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방일을 시작으로 10년 넘게 중지됐던 한·일 정상 간의 셔틀외교도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아사히신문은 9일 한·일 정부가 윤 대통령이 이달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재개가 선언되면, 기시다 총리도 첫 방한을 위한 일정 조정에 나선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한·일 셔틀외교는 양국 정상이 수시로 상대국을 오가며 현안에 대한 소통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간 합의에 따라 시작됐다. 그러나 2005년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国) 신사를 참배하면서 1년 만에 중단됐다.

한동안 끊겼던 셔틀외교는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취임 뒤 재개됐으나 2011년 12월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간 회담을 마지막으로 다시 중단됐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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