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북아일랜드 관련 신규 브렉시트 합의…"결정적 돌파구 마련"(종합)

영국-북아일랜드 교역 보장

수낵·폰데어라이엔 공동 기자회견…"북아일랜드 주권 보호"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영국 윈저성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2.27/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김예슬 기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정의 일부인 북아일랜드 협약과 관련해 새로운 합의안을 타결했다고 로이터·AF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윈저성을 방문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북아일랜드 협약과 관련한 최종 회담을 가졌다.

수낵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제 우리가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우리는 함께 원래 프로토콜을 변경했으며 오늘 새로운 윈저 프레임워크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수낵 총리는 "오늘의 협정은 영국 전체 내에서 원활한 무역 흐름을 제공하고, 우리 연합에서 북아일랜드의 위치를 보호하고 북아일랜드 국민의 주권을 보호한다"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윈저 프레임워크는 북아일랜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아일랜드 섬의 평화를 축하하는 모든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고 믿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번 협정으로 영국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식품과 의약품을 북아일랜드에서 동시에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새로운 협야겡 따르면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상품은 녹색 줄과 빨간색 줄로 구분된다. 아일랜드 공화국에 반입될 위험이 있는 상품은 북아일랜드에 반입하기 전에 빨간색 선으로 분류되며, 북아일랜드에 남게 될 상품은 녹색 줄로 분류돼 검역과 통관 없이 들여올 수 있다.

아울러 영국과 EU가 셰율을 결정하는 기존 시스템과는 달리 영국 정부가 북아일랜드에 적용할 수 잇는 부가가치세(VAT)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연합 내 북아일랜드의 위치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북아일랜드에서 EU의 법률이 적용됄때 북아일랜드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북아일랜드 의회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북아일랜드 정부가 제동을 걸게 되면 영국 정부는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다만 EU의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최종 중재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수낵 총리는 영국 하원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찰스3세 국왕을 접견한다.

스티브 베이커 북아일랜드 장관은 브렉시트 이후의 새로운 합의를 언급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기쁘고 진심으로 기쁘다"고 밝혔다.

영국과 EU가 지난 2021년 맺은 북아일랜드 협약은 브렉시트 회담에서 협상된 협정으로,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영국령 북아일랜드는 EU 단일시장에 남아 EU 규제를 따르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협약이 발효된 이후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로 가는 국내 이동 물품까지 통관 및 검역 대상에 오르며, 북아일랜드의 식료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게다가 영국과 통합을 요구하는 연방주의자들은 북아일랜드 협약이 영국 본섬과 북아일랜드 간 경계를 강화하는 협약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새로운 합의안은 영국 본섬과 북아일랜드 간 교류되는 물품, 즉 국내용에는 통관 및 검역 절차를 면제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AFP는 수낵 총리가 전임자 보리스 존슨 전 총리를 비롯한 브렉시트주의자들과 북아일랜드의 친영국 노동조합 공동체를 대표하는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DUP)는 회담 결과에 대해서 환영하지만 여전히 세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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