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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자영업자 난방비, 법으로 지원해달라”…‘난방비 폭탄’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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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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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1일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송년 특수는커녕 혹한의 12월을 보낸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오 회장은 “난방비 상승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물가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는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지난달 긴급 난방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난방비가 30% 이상 상승했다고 답한 응답률이 51.6%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 대표들도 참석해 에너지 지원을 촉구했다.

음식점 점주인 유덕현 대표는 “평소 30만~35만원 나오던 가스요금이 지난달 두 배가 넘는 75만원이었다”며 “가스와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손님이 줄어들 위험 부담을 안고 가격을 올리거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업원을 줄이는 방법까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여름 가게가 침수됐을 때 풍수해보험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던 경험에 비추어 한파가 왔을 때 과하게 나오는 난방비를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전용 보험 제도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미용실을 운영하는 유은파 대표는 “주변 업소들에 난방비 영수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작게는 30%, 많게는 80% 비용이 올랐다”며 “미용실은 서로 자율 경쟁을 시키는 바람에 요금도 쉽게 올리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기료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소상공인들은 전기보일러나 전기 냉온풍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전기료 상승이 곧 난방비 상승으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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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음식점, 노래방, 호텔 등 업종별 소상공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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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을 하는 윤상미 대표는 “이전에는 각 층에 불을 10개씩 틀었다면 최근에는 5개로 줄였는데도 전기세가 30% 이상 올랐다”면서 “제가 노력을 해서 전기를 아꼈으면 지출 요금도 함께 줄어가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고강도 방역수칙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노래방 점주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시동 대표는 “노래방업종은 코로나로 인한 강제 집합 금지 등으로 지난 2년간 부분 영업만 진행했다”며 “안 그래도 전기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 중 하나인데 요금이 올라 정말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오 회장은 자영업자들의 호소와 관련,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주 정부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표한 납부유예나 분할납부는 임기응변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 할인 등의 지원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진행해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해달라고도 촉구했다. 공공요금 절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냉난방 시설을 고효율 에너지 제품으로 교체할 때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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