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확대 구체화…취약계층에 59만원 지원하고 자영업자도 요금 분할 납부

(출처=연합뉴스)

이번 동절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난방비 대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게도 가스 요금 할인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고 소상공인에게도 에너지 비용 분할 납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 요금의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도 59만2000원 수준의 에너지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00만여가구 중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를 대상으로 4개월간(지난해 12월~올해 3월)의 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또 지난 9일에는 도시가스가 아닌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게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던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대책도 발표했다. 분할 납부는 전기 요금의 경우 올해 7월부터, 가스 요금은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절감량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에너지 캐시백’,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그린홈 이니셔티브’ 등의 제도를 확대해 절약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진 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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