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대표연설 “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 尹검찰 자격 없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 비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여사 구하기에 나섰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별검사(특검)법 제정에 신중론을 취하기로 했지만, 야당 의석 수로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특검법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해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의당이 사실상 반대하면서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 특검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일정도 딱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이날 김건희 특검 주장을 계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며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면죄부’ 주기에 바빴다”고 했다. 이어 “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됩니까”라며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친다”며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남은 길은 특검 뿐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며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되었다”고 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정치 양극화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표하지 않는 40%와 무조건 상대를 찍는 30%는 빼고 나머지 30%만을 바라보는 정치, 다수 국민과는 등지며 지지층의 표심만 얻기 위해 극한 대결로 치닫는 한국 정치를 저부터 성찰하며, 실천가능한 대안을 말씀드릴 참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런 문제의식마저 너무 한가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난방비 폭탄, 비속어 논란, 경제 위기 등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소통 부재 탓이라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수 차례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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