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올 예산 60%이상 집행…연간 직접일자리 90%도 상반기 집중 채용

연합뉴스

정부가 올 상반기 경기 침체와 고용 절벽 가능성에 대비해 연간 직접일자리의 90%인 94만명을 상반기에 채용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예산을 들여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규모가 1만4000명 늘어난 104만4000개다.

정부는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 경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와 달리, 상반기에는 민생·수출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 급격한 경기 하락 가능성에 대응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난해의 약 8분의 1 수준인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경기 둔화, 인구 충격 등이 겹치며 고용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어서 적극적인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민생 경제 어려움에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30조3000억원 가운데 관리 실익이 없는 일부를 제외한 14조9000억원의 70%(10조40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 5조4000억원은 품목별 수급 상황, 명절·김장철 등 수요 집중 시기와 시장 가격 동향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집행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중앙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상반기에 각각 65%를, 지방재정은 60.5%를 집행하는 게 목표다. 신속 집행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도 적극적으로 집행을 관리해 올해 총지출 638조7000억원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주요 공공기관들도 올해 투자액 63조30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35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주요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39개 기관 중 국내 실물 투자 규모가 작은 금융성 기관 13곳을 제외한 26곳 등 총 27개 기관으로 역시 상반기 급격한 경기 후퇴 대응을 위해 투자액 집행을 앞당겼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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