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빠진 2022 교육과정…野 "광주 부정하는 만행"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5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광주전남사진기자회

최근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사실이 확인됐다. 야당 의원들은 "5월 광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만행"이라고 반발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민형배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초중고교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개정된 일반사회 영역 '민주주의와 시민'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 사례"로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이 제시됐으나 '5·18 민주화 운동'은 언급되지 않았다.

기존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기술돼 7차례 등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해 벽두, 윤석열 정권의 험악한 폭탄이 광주에 떨어진다"며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완전히 도려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고시한 310 페이지 문서 전반에서 '5·18 민주화 운동'은 아예 자취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모두 그렇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5월 광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만행이자 민주주의의 명백한 뒷걸음질"이라며 "광주의 5월 정신은 가린다고 사라지지 않고,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 '5·18 민주화 운동'이 사라지는 일이 결코 없도록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과정 의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광주 지역 의원들도 같은 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단어 삭제를 규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21년 12월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도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명은 생략됐지만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개발했다"며 "생략된 '학습 요소'가 교과서에 서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5월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대선 공약인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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