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용 안 하면 범법자 전락…8시간 추가 근로 연장해야"

중소기업들은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오는 31일 종료되면 최악의 경우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국회에 8시간 추가 근로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31일 일몰(종료)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침체로 30인 미만 기업은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영세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 근로 일몰 연장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일몰이 도래하면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근로자들 역시 연장근로가 제한되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리게 된다"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살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들이 직접 참석해 현장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불도저, 타워크레인, 펌프카 등을 다루는 업종 특성상 다른 차로 대체할 수가 없다"며 "호소가 안 받아들여지면 노사 협의로 기존대로 일할 거고 그럼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협회장은 "우리가 데모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국회가 답하지 않으면 총선, 대선 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공갈이 아니며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주열 한국철근가공협동조합 이사장은 "연장근로를 못 해 회사를 편법으로 나눠 운영하기도 하는 상황"이라며 "주 52시간을 하게 되면 매출이 20% 떨어질 수 있는데 누가 이걸 보전해 주는 것이냐"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10월 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 초과 기업의 10곳 중 9곳 이상이 추가연장 근로제를 적용 중이거나 적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은 75.5%에 달했습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63만 2천개 30인 미만 기업과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들 생계가 달린 중요한 민생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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