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양금덕 할머니 서훈 반대 안해… 민관 토론회도 준비”

‘대일 저자세 외교’ 프레임 공개 반박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 /뉴스1

외교부는 15일 강제징용 배상문제 관련 민관 대토론회를 취소시키고 양금덕 할머니 서훈을 방해했다는 이른바 ‘대일(對日) 저자세 외교’ 프레임을 공개 반박했다. 외교부는 “조만간 외연을 확장한 논의의 장(場)을 마련할 예정이고 양 할머니 서훈을 반대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일 현안 관련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사실 관계를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 당국이 국립외교원(원장 홍현익)과 세종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기로 한 ‘강제징용 배상문제 관련 민관 대토론회’ 개최를 취소·만류시키고, 인권위의 양 할머니에 대한 모란장 서훈에도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 등이 이어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야권에선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2015년 한일 합의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대일 저자세 외교’라 비판하고 있다.

안 부대변인은 “국립외교원과 민간 연구소 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진 ‘민관 대토론회’는 정부가 현안과 관련해 검토 중인 ‘외연 확장을 위한 논의의 장’과는 별개 행사”라며 “행사를 취소 또는 만류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올해 7월부터 4차례 민관협의회가 개최됐고 9월에는 박진 장관이 광주를 찾아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만난 가운데, 안 부대변인은 “앞으로 (여론 수렴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학계, 전문가 외에 관련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행사가 연기된 배경에는 토론회 제목에 ‘민관’이 들어가 있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오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다.

안 부대변인은 ‘양 할머니 서훈에 외교부가 반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 협의로 인해 이번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향후 재차 추진되는 경우 진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의견을 인권위에도 전달한 바 있다”고 했다. 인권위가 12월 10일 인권의 날 행사를 앞두고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을 계획했으나 외교부가 이를 직전인 차관회의까지 가서야 인지해 시간이 촉박했던 것이지 서훈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박진 장관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얼마든지 재검토할 수 있고 훈장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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