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에 “先복귀 後대화”

“복귀 전엔 전제 조건 있을 수 없다” 강경 기조 고수

“막대한 피해, 화물연대·민주노총 입장 표명있어야”

집단운송거부 15일째…철강·석유화학에도 업무명령

화물연대 파업 15일째인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오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저희의 일관된 원칙은 선(先) 복귀, 후(後) 대화”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귀 전에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고,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강공’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잘못된 과거에 대해 바로잡고 윤석열 정부에서 누차 강조해온 원칙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논의를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합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올해 말에 일몰제를 맞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하지 않도록 정부가 내놓은 제안”이라며 “그런데 화물연대는 그 제안을 걷어차고 운송거부 돌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맞았다”며 “그 사이 국민 경제는 금액으로만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집단운송거부로) 각종 건설현장은 멈춰 섰고 저임금 근로자들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막대한 피해 입었고 미래 세대 일자리는 위협받고 있다”며 “그런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 먼저 화물연대든 민노총이든 입장 표명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15일째 집단운송거부를 이어가는 상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불법행위 엄단”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이은 두 번째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다. 정부는 또, 전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미복귀자 1명을 형사고발키도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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