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안 수용"

기사내용 요약

"안전운임제 일몰 위기…제도 있어야 품목확대도"
"품목 확대 논의 위한 여야 동수 합의기구 제안"
"與, 요구 반영한 만큼 의사일정 합의에 나서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번호판을 목에 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2022.12.07.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8일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정부·여당에 의사일정 등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12월31일이 지나면 안전운임제가 종료된다. 2018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위기"라며 "내년부터 폐지되면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제도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서 법안처리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품목확대와 관련한 어떤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 상황이 다가오는 이때, 안전운임제 지속이 가장 큰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는 "그동안 품목 확대를 위한 3+3(3년 연장, 3개 품목 확대), 5+1(5년 연장, 1개 품목 확대), 심지어는 3+1(3년 연장, 1개 품목 화대) 등 저희의 중재안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 상임위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합의기구를 여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게 제안한다"며 "법안개정에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전폭 수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최인호 국토위 민주당 간사는 "제도가 있어야 품목 확대가 있을 수 있지 않냐"며 "그런 측면에서 우선 제도 자체의 폐지를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에서 품목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청될 수 있다"며 "안조위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돼 2주 뒤 일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국회에서 통과돼도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천명해온 만큼 이 법은 일몰로 갈 수밖에 없다"며 "어제(7일) 국토위 회의를 거쳐 폐지를 막는 것이 최우선과제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여당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사위로 가는 데 필요한 숙려기간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공포 절차를 생각하면 다음주까지 국토위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안전운임제 관련 중재 회동을 제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부 안을 전적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소통이 전혀 없지 않았다. 이런 고민을 일정 부분 공유해왔고 지도부도 알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