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IRA 논의에 초기적 진전…건설적 해결 약속”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왼쪽부터)이 5일(현지 시각)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논의에 초기적(preliminary)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EU는 5일(현지 시각)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열린 3차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IRA와 관련해 미국·EU간 전담 태스크포스(TF)에서의 작업을 검토하고, 초기적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형식으로 보조금 혜택을 주는 IRA는 최근 한국·일본을 비롯해 유럽 국가에서 강력한 반발을 샀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측은 성명에서 “EU의 우려를 인정하며,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유럽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데 있어 TTC의 역할도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TTC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럽 우방으로부터 IRA의 특정 요소와 관련한 우려를 명확하게 들었다”면서 “우리는 그러한 우려를 듣자마자 미·EU 사이에 가동 중인 TF를 확고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강조했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IRA에 일부 결함이 있을 수 있다며 미세 조정 계획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일하고 있고, 오늘 논의를 진전시켰다”면서 “전기차 세액공제, 상업용 자동차 세액공제, 핵심 광물, 공급망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계속 이러한 기세를 유지해 대화를 이어가고, TF에 반영하면서 차이점을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같은 회견에 참석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유럽 기업들에 IRA의 영향이 미치고 있으며 실제적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도움이 된다”면서 “TTC의 틀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온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유럽 산업이 (IRA와 관련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어떤 형태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보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IRA로) 유럽 동맹을 배제하려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오늘 회의는 IRA와 관련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회의 시작 전보다 조금은 낙관적으로 회의를 마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TTC는 미국과 EU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반도체 등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망 강화와 무역 분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 사실상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기구라는 평가를 받았다.

[백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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