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운송 거부 지속하면 업무개시명령 검토” 엄중 경고

(매경DB)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페이스북 글을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10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운송 거부, 운송 방해 등 모든 불법적인 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운송개시명령은 집단 파업을 멈추고 화물운송에 곧바로 동참하라는 강제 명령이다. 거부할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등에 처하게 된다. 2003년 도입된 운송개시명령은 지금까지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 거부 개시 첫날 업종별 영향 점검 결과, 시멘트와 철강 업체마다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업종의 경우 레미콘 등 최종 수요처의 적재 능력이 통상 2일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 차질이 빠른 시간 안에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돼왔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를 이용한 시멘트 육송 출하는 거의 중단돼 약 19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지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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