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부세 네집중 한집

올해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국민 131만명이 총 7조5000억원을 내라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게 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 조치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1년 새 27.3% 늘었다. 21일 국세청은 2022년도 귀속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이날부터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4조1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000명이며 고지 세액은 3조4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2005년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했던 취지와 달리 유주택자(1508만9000명) 가운데 무려 8.1%가 종부세를 납부하게 됐다.

2020년 기준 가구당 평균 인원이 2.37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89만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된 것이다. 서울에서는 58만4000명이 납부 대상이다. 서울의 주택 소유자가 260만2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대상자가 22.4%에 달하는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올해 122만명으로 3.7배 급증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다주택자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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