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미사일’ 발사 주체 조사 나섰지만 집단방위 밝힌 ‘나토 헌장 5조’ 발동 미지수

‘회원국이 피격 땐 함께 대응’

안보 위협에 결행 여부 주목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동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러시아제 미사일이 떨어져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국들이 긴급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나토 회원국에 러시아제 무기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발사 주체가 누구인지 등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집단방위 근거 조항인 나토 헌장 5조가 발동될 가능성도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6일 오전 주요 7개국(G7), 나토 정상들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번 사건에 대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논의했다. 그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조사해 알아내겠다”면서 “그러고서 다음 단계를 함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확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응을 보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G7과 나토 회원국 정상들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미사일 추락으로 숨진 폴란드 희생자를 애도하고, 폴란드의 진상조사를 전폭 지지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위해 폴란드와 긴밀하게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AFP통신과 인터뷰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같은 종류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며 “미사일 종류를 확인한다고 해서 배후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토 관계자는 CNN에 나토군 정찰기가 폴란드에 추락한 미사일의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인근을 정기적으로 정찰하고 있다. CNN은 사건 당시 나토군 정찰기가 폴란드 상공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토 관계자는 폴란드 공격 미사일 발사 주체와 장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6일 오전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서 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나토가 집단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폴란드는 나토 헌장 4조를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토 헌장 4조에 따르면 회원국이 영토 보존과 안보에 위협을 받는 경우 나머지 동맹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폴란드는 사건 직후 긴급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하고 군의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러시아가 미사일 발사 주체로 확인된다면 나토 헌장 5조가 발동될 수 있다. 이 조항은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협의를 거쳐 군사행동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협의에 정해진 기한은 없으며 자동적으로 군사개입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1949년 기구 창설 이후 회원국 안보 위협 상황 대응에 관한 회의는 7차례 열렸지만, 해당 조항은 2001년 미국 9·11테러 직후 단 한 번만 발동됐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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