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는 흔한 ‘비혼 출생’, 한국은 ‘정상 가족’ 벽에 막혀

동거 등 가족 인정 제도 덕에

OECD 평균 비혼 출생률 42%

한국은 꾸준히 올랐지만 5%

‘차별 없는’ 법·제도 마련돼야

배우 정우성씨와 모델 문가비씨가 결혼하지 않고 부모로서 아이 양육을 책임지겠다고 밝히며 비혼 출산이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의 비혼 출생은 수십년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이들을 가족의 테두리로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2023 출생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1만900명(4.7%)이다. 여기에는 비혼 출생뿐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관계를 유지하며 출산한 경우도 포함된다.

법적 혼인 외 출생자 수는 2020년부터 늘었고 지난해가 가장 많았다. 전체 출생아 중 혼인 외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9%, 2020년 2.5%, 2022년 3.9%, 2023년 4.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비혼 출생률과 비교하면 한국은 턱없이 낮다. OECD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비혼 출생률은 41.9%다.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 13개국은 비혼 출생 비중이 50%를 넘는다. OECD는 일본, 한국, 튀르키예 비혼 출생률이 2~3%(2020년 기준)로 낮다고 밝혔다.

지난 50년간 OECD 회원국 비혼 출생률 변화 추이를 보면 한국과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1970년에는 OECD 회원국 대다수에서 비혼 출생률이 10% 미만이었다. 그러나 1995년 OECD 30개국 비혼 출생률 평균은 23%, 2020년에는 40% 이상으로 늘었다. 노르웨이는 비혼 출생률이 1970년 6.9%, 1995년 47.6%, 2020년 58.5%로 증가했다. 영국도 1970년 8%에서 1995년 33.5%, 2020년 49%로 대폭 상승했다. 반면 한국은 1981년 1.1%, 1995년 1.2%, 2020년 2.5%로 오름폭이 작았다.

비혼 출생률이 높은 곳은 대부분 유럽 국가다. 사회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제도를 갖췄는지, 비혼 출산 가정이 불이익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지에 따라 비혼 출생률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PACS) 제도를 도입한 뒤 비혼 출생률이 41.7%에서 2020년 62.2%로 올랐다.

“결혼 않고도 자녀 가질 수 있다” 37%로 10년새 15%P 늘어

PACS는 동성커플을 인정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제도인데, 이성커플 사이 동거 제도로 빠르게 자리 잡은 경우다. 결혼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혜택을 보장하면서도 법적·행정적 절차는 간편화했다.

한국에서도 비혼 출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37.2%로 2012년(22.4%) 이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2023 가족실태조사’에서도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2020년 15.4%에서 2023년 22.1%로 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비혼 출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만 인식될 뿐 사실혼·동거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정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짧게 살고 천천히 죽는 ‘옷의 생애’를 게임으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