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도 어려워”…복합위기에 중소기업 ‘이중고’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연합뉴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중소기업이 자금난과 인력난이라는 고질적인 이중고가 보다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단체들은 이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높은 대출금리(67.1%·복수응답)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11일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애로사항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다.

기업들은 자금 조달 금리가 올해 초 2.9%에서 지난달 말 기준 5.1%로 2.2%포인트 상승했다고 답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상치(1.75%포인트)보다 더 큰 폭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어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24.6%), 대출 한도 부족(12.6%), 매출 등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6.8%), 대출금 일부 상환 요구(4.6%)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 63.1%에 달하는 기업이 외부자금 조달 시 필요자금의 40% 이하 자금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금리 상승률은 ‘2~3%포인트’(37.5%)라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금융 정책으로 ▶금리 부담 완화(46.4%) ▶기준금리 이상 대출 금리 인상 자제(33.6%) ▶신규자금 대출 확대(10.6%) 등을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준금리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대출 금리로 인해 고금리 리스크는 더 커질 것”이라며 “저금리 대환대출 같은 정부의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력난도 심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소 사업장의 인력 부족률(부족 인원과 현원을 더한 인원 중 부족 인원의 비율)은 3.6%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조선업(6%), 주조·금형 등 뿌리 산업(5.5%), 자동차부품업(4.5%) 등이 높았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에 정부가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이자 지난해보다 4만1000명 늘어난 11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이라고 하소연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주요 제조기업 307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 40.1%는 ‘더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애로사항으로는 ▶낮은 생산성과 의사소통 어려움(45.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42.7%) ▶복잡한 채용 절차(41.4%)를 꼽았다.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68.7%)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확대(36.8%) ▶언어교육 제공(34.9%)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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