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상목 대행 고발에 탄핵 협박까지…민주당의 고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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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의 체포 방해 행위 방조했다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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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력화 멈추고 경제 살리기 협력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경호처를 방관했다는 이유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제2의 내란 행위”라고 했고, 추미애 의원은 “탄핵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것은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경호처의 체포 방해를 만류해야 할 최 대행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 점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이를 이유로 최 대행을 고발·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협박은 지나치다.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이날 참석한 추미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2025.01.06.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자마자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요구하며 탄핵 카드로 압박했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탄핵소추로 한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뒤이어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같은 압박을 했다. 최 권한대행이 일부 국무위원과 여당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자 잠시 탄핵 협박을 접었으나, 윤 대통령 수사가 지연되자 습관처럼 고발·탄핵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의 연쇄 탄핵으로 국무위원 여러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행정부는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경제도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최 대행마저 무력화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나.

지금 입법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그런데도 ‘수권 정당’을 공언해 온 민주당은 경제 살리기는 뒷전인 채 권력 다툼에 매몰된 모습이다. 국회는 오늘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당 의원을 일부라도 설득하지 않고선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도돌이표처럼 표결을 강행한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수사 차질을 비난하지만, 이렇게 된 데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공수처 졸속 설치로 수사 체계에 허점이 생긴 탓도 크다. 수사기관이 엄밀한 방식으로 내란죄 수사를 진행하도록 여유를 줘도 모자랄 판에 탄핵 운운하며 수사 책임자인 공수처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조급함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3심 판결이 나기 전에 대선을 치르려는 조바심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에 대해 신속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도 같은 잣대를 대야 국민이 수긍한다. 6개월에 끝내도록 규정한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온갖 지연 전술을 동원해 2년 넘게 끌어놓고는 윤 대통령 수사는 닦달하고 있다. 내로남불 소리가 나올 만하다. 민주당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탄핵 협박은 중단하고, 반도체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여당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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