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금통위원 "통화정책 목표 간 상충관계 심화…미시적 정책 완화 역할"

15일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포럼

서영경 금융통화위원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포럼에 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 한국은행(2022.11.15)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5일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과 미국 연준(Fed)의 금리인상에 따른 대내외 금리차 역전 등으로 국내 통화정책 목표 간 상충(trade off) 문제가 심화됐다고 짚었다.

서 금통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금융학회 주최 '대내외 금리차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최적정책조합' 공동정책포럼 발제자로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미국 연준이 11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인플레이션의 '더 오래, 더 높게(Higher for Longer)'를 강조하면서 내외금리차의 역전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유례없는 공통 충격도 지목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 관련 서 금통위원은 "경기회복과 물가안정 간 상충, 물가안정과 금융시장안정 간 상충, 대외 금융안정 환율과 대내 금융안정 금리 간 상충 문제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최적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통화정책이 대내 목표에 집중해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서 위원은 "외환시장 안정, 국내 신용시장 수급 안정 등 미시적 정책은 거시 목표간 상충관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외환수급 불균형 개선정책은 대외 및 대내 금융안정간 상충관계(환율상승에 따른 금리상방압력)을 완화하고, 국내 신용시장 수급불균형 개선정책은 물가와 금융안정간 상충관계(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금리하방압력)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서 위원은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서의 미시적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며 "외환시장 안정화 목표는 환율 수준이 아닌 환율의 변동성 완화"라고 말했다.

서 위원은 "중장기적으로 IMF(국제통화기금)와 BIS(국제결제은행)가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 프레임워크 등을 참고해서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가 대외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정책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한미 금리차를 보면, 11월 FOMC에서 연준이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3.75~4.00%가 됐다. 상단 기준으로 한국 기준금리(3.00%)보다 1.00%p나 높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11월 24일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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