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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작년 60대 노동상담 19%, 처음으로 40대 역전…“노동시장 고령화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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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권익센터, 작년 상담사례 분석

60대 상담 18.7%, 40대 처음으로 넘어

“노동시장 고령화·여성 상담 증가 추세”

“상담 주제도 변화…직장안전 상담 관심↑”

헤럴드경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최근 5년간 노동상담 연령별 비중 추이. [서울노동권익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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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지난해 서울시 전체 노동상담 중 60대의 상담 비율이 40대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시장이 고령화되면서, 고령 노동자의 고충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는 최근 공개한 ‘2021 서울시 노동상담 특징과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상담 비율은 18.7%로 40대 상담(18.5%)을 처음으로 넘었다. 센터를 가장 많이 찾는 연령대는 30대(24.1%)였고, 50대(21.3%), 60대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중장년층 노동자 상담은 점차 감소하지만 60대 이상 노년층 노동자 상담은 2020년을 제외하고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년 새 60대와 70대 이상 노년층 상담 비율은 16.6%(2017년)에서 22.9%(2021년)로 늘었다. 반면 10·20·30대 청년층 상담 비율은 같은 기간 39.2%에서 37.3%로, 중장년층 상담 비율은 44.3%에서 39.8%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고령 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인해 상담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65세 이상) 고용률은 2016년 30.6%에서 2020년 34.1%로 높아진 상태다.

지난해 센터에는 사용자 상담 1416건, 노동자 상담 2만958건 총 2만2374건이 접수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상담의 특징으로 상담 내용이 임금체불과 징계·해고에 집중됐던 경향이 완화된 대신 상담자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가 줄어든 점을 꼽았다.

지난해 상담은 업종별로는 청소·경비·주차관리 등 용역업체 포함 사업시설관리업(17%)이 가장 많았다. 요양보호사가 포함된 보건복지업 상담(12.9%), 도소매업(11.9%)이 뒤를 이었다. 상담 유형별로는 ▷징계·해고(15.8%) ▷임금체불(15.8%) ▷근로시간·휴일·휴가(15.4%) 관련 상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주 52시간제 도입,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개정 등 근로환경 관련 법과 제도가 변함에 따라 상담 유형도 다양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5년간 상담 변화의 특징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취약 노동자가 여전히 주 이용자라는 점,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 상담이 급증한 점을 짚었다. 성별 상담 격차는 2017년 12.2%포인트(남성 56.1%·여성 43.9%)였지만, 지난해에는 1.6%포인트(남성 50.8%·여성 49.2%)로 크게 줄었다. 보고서는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보육교사의 노동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5년 동안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대한 관심도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상담 주제가 ‘임금보호’에서 ‘직장안전 상담’으로 바뀌었다. 2017년에는 임금보호 상담이 32.6%였지만 지난해 22.2%로 줄었고 같은 기간 직장안전 상담은 29.2%에서 34.2%로 비중이 커졌다. 직장안전 상담에는 근로시간, 성희롱·괴롭힘, 산업재해, 노동조합 상담 등이 포함된다. 센터는 적절한 노동시간, 휴식권,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 등에 대한 상담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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