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와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손보업계가 자율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 손보사들은 올 상반기 최고 실적을 거둔만큼 모두가 힘든 시기에 손보사들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순정부품과 기능이 동일한 대체인증부품 사용의 비활성화가 자동차보험료를 떨어뜨리지 않는 요인"이라며 "대체인증부품 사용을 의무화해 보험료 인하를 견인하고 시장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의무 가입 보험으로 CPI를 산정할 때 반영되는 핵심 품목이다. 당정은 자동차보험료를 낮추면 5%대 고물가를 낮추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한방 과잉진료가 우선 개선돼야 보험료를 추가로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매일경제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자동차 교통사고는 2016년 445만2538건에서 지난해 363만8901건으로 18.5% 감소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한방 진료비는 같은 기간 4598억원에서 1조3066억원으로 2.8배로 급증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자동차 사고 관련 한방 진료비는 양방 진료비(1조787억원)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방 진료 증가로 인한 지급보험금 증가는 결국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현재 건보심평원은 14개 국내 보험사와 심사 위탁 계약을 맺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첩약과 약침 같은 한방비급여 항목의 기준이 양방에 비해 간소하게 구성돼 있다. 이를 테면 약침은 회당 수가만 규정돼 있고 시술 부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식이다. 반면 양방약제는 수가 기준에 약제명이 세분화 돼 있고 용량 기준 등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방 진료는 자동차보험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도 건보의 수가 기준처럼 엄격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고 한방 진료도 양방처럼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종혁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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