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와대 문화재 보전관리 예산 ‘0’

관리예산 증액 속 전액삭감 확인

문화재청 국감서 ‘관리 소홀’ 도마

청와대의 한옥 영빈관 ‘상춘재’ 내부. 지난 7월 열린 ‘청와대, 한여름 밤의 산책’ 언론설명회 때 공개된 모습이다. 노형석 기자

내년 청와대의 문화재보전관리 예산은 0원이었다.

지난 8월 말 확정된 문화재청의 2023년 청와대 관리활용 예산(217억원)에서 애초 4억원의 소액으로 책정했던 문화재보전관리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이 밝혀졌다. 반면 청와대 개방운영 관련 예산은 애초 편성한 액수보다 30억원 이상 늘어난 123억1200만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와대 기존 시설과 경내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더욱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와 관련해 낸 조사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문화재청은 청와대 관리활용 예산 중 역사문화공간 활용 부문에 7억5000만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올렸다. 그러나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이 부문 세부 항목 중 문화재보전관리 예산 4억원이 사라지면서 3억50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문화재청은 해당 예산을 청와대 경내 지정문화재 3건의 상시 계측 모니터링 조사, 오운정 주위 난간 정비 등에 쓸 계획이었지만 물거품이 됐다. 줄어든 예산도 경복궁 후원 기본 계획 구상과 청와대 공간 변천 고증자료에 대한 연구로 한정됐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지난달 공개한 청와대 활용 예산(227억)에 미술관 전시 예산만 48억원이 편성된 사실과 비교하면, 정부의 문화재 보존 관리 인식과 철학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임 의원은 짚었다.

기재부 심사를 거쳐 확정된 문화재청의 청와대 관리활용 전체 예산을 보면, 역사문화공간 조성 예산 말고도 시설 및 조경관리 예산은 125억9500만원에서 74억7900만원으로, 관람환경 개선 예산은 39억4600만원에서 16억2100만원으로 깎였다. 72억원을 편성했던 청와대 활용 활성화 예산은 아예 문체부로 이관됐다. 반면 청와대 개방운영 관련 예산은 애초 편성한 92억2900만원에서 30억원 이상 늘어난 123억1200만원으로 확정됐다.

임 의원은 “문화재보전관리 예산은 삭감되고 청와대 개방운영 예산은 대폭 늘어나 윤석열 정부가 문화재청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역사문화공간 조성 예산은 연말 나올 연구결과와 청와대 관리 활용자문단과의 협의를 통한 로드맵에 따라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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