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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파월 발언에 된서리 맞은 코인값…“스테이블코인 포함 가상화폐에 감독·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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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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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미국 연방중앙은행(Fed,연준) 의장의 암호화폐 규제 발언에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했다.

28일 오후 3시 22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7.08% 하락한 1만8793.9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도 24시간 전보다 7.56% 내린 1284.51달러에 거래 중이다.

파월 의장은 프랑스 중앙은행이 주최한 디지털 금융 관련 화상토론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27일(현지 시간)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주요 법정 화폐의 가치와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이다.

이어 파월 의장은 “크립토(암호화폐) 활동이 규제 속에서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 탈중앙화된 금융은 더 확장하고 더 많은 개인 소비자들과 접촉을 시작해 적절한 규제를 정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최고경영자(CEO)도 “당국이 적절하게 규제만 한다면 스테이블코인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2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하원이 테라와 같은 가상자산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향후 2년 동안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 법안의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보도했다. IMF(국제통화기금) 역시 최신 보고서를 통해 사기성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사용자 보호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도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등 각종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서 22일 개최된 ‘디지털 자산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시스템 위험, 결제 위험, 대량 상환 요청 위험 등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동일 기능,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은 디지털 자산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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