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민연금 보험료율 올려야"..'연금개혁' 쟁점 제시한 OECD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성남=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 성남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6/뉴스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보험료율 인상 등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보험료율 인상과 의무가입연령 상향 등의 내용은 줄곧 거론됐던 내용이지만, 정부가 연금개혁을 본격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권고안이기 때문에 무게감은 다르다. 정부도 OECD의 권고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OECD는 20일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Korea)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한국의 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OECD는 현재 각국의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시리즈로 내놓고 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을 권고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도입 당시 3%였다. 이후 5년마다 3%p씩 인상해 1998년 9%로 자리 잡았다.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연금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마다 항상 검토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인상하지 못했다.

OECD는 "국민연금 도입 및 연금개혁 단행 등 노후 사회안전망 개선에 진전이 있었지만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밖에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연령 상향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간 불평등 해소 및 행정비용 절감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인상해 급여 인상에 기여 △조세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 확보 △은퇴연령과 기대수명 간 연계 강화 △실업 및 출산 크레딧 확대 등을 권고했다.

OECD의 권고안에는 국민연금기금 운용개선 방안도 담겼다. OECD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유능한 직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보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투자 전략 마련도 촉구했다.

연금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마무리한다. 재정계산을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OECD 연구 결과는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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