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전문가들 "경제안보협력 차원에서 수출규제 풀어야"

한·일 관계 전문가들이 빠른 시일 내 한·일 정상회담을 실시하고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양국 경제안보협력 차원에서 일본이 한국에 단행한 수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오후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뉴오타니호텔에서 열린 제30회 한일 포럼 기자회견에서 대표 간사인 소에야 요시히데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일본 측 의장인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왼쪽)와 한국 측 의장인 유명환 전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가운데)이 회견에 동석했다. 연합뉴스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일본국제교류센터(JCIE)가 24∼26일 도쿄에서 개최한 '제30회 한일포럼' 참가자들은 26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현재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정상이 국민을 설득하고 돌파구를 열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조속히 정상회담을 실현하고 정상간 셔틀외교를 부활해야 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는 점을 실천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포럼은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양국 전문가 대화 채널로, 올해 30주년을 맞는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올해 행사에는 양국 정치·경제·언론·학술 분야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포럼 한국 측 의장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일본 측 의장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 대표간사를 맡고 있는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이날 참가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해 "양국에 들어선 새 정부가 관계 개선 의지를 갖고 있는 현 상황을 좋은 기회로 여기고, 민간의 입장과 관점에서 진지한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일 양국 신정권이 직면한 과제는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응과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존중"이라며 "양국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열쇠는 정치적 리더의 결단에 있고 전략적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에 있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뉴오타니호텔에서 열린 제30회 한일 포럼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 의장인 유명환 전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 시행한 대한국 수출규제 문제에는 경제안보협력 측면에서 접근하라고 제언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는 경쟁 관계지만, 다국적 틀 안에서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관계라며 "다자 협의를 시야에 넣은 한·일 양자 협의, 예를 들어 경제 각료에 의한 '2+2'의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이미 형해화(形骸化)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진전 등 안보 환경의 급변 속에서 양국은 "조속히 전략대화 채널을 재개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적인 운용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진전시켜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은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각각 전달된다. 한일포럼은 과거 공동성명을 통해 '2002 FIFA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와 '김포-하네다 정기편 개설' 등을 제안,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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