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군 핵탄두 600개 이상…고위급 부패로 군 현대화 차질"

▲ 4월 중국 칭다오의 오픈 하우스 끝 항구에 정박 중인 중국 해군 잠수함 구조선 홍저후 옆에 중국 선원들이 서 있다.


중국이 군 고위급의 부패 문제로 군 현대화에 차질을 겪을 수 있으나 핵무장을 비롯한 군사력을 여전히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2024년 중반까지 운용 가능한 핵탄두를 600개 이상 보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2030년까지 1천 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최소 2035년까지는 핵전력을 확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매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작년에는 중국이 2023년 5월 기준 핵탄두를 500개 이상 보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재래식 및 핵탄두를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발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23년 중국군 내 고위지도부의 만연한 부패가 드러났으며 이 문제가 중국군이 설정한 현대화 목표를 진전시키는 것을 방해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작년 하반기에만 리상푸 국방부장과 리위 차오 로켓군 사령원 등 최소 15명의 군 고위급과 방위산업 경영자가 부패 혐의로 숙청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패 문제가 중국군의 모든 부분에서 발견됐으며 군 고위급에 대한 중국 정권의 신뢰를 흔들었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027년까지 현대화를 목표로 한 중국군이 이를 향해 "고르지 않은 진전"(uneven progress)을 보인다면서 목표를 달성할 경우 중국군이 중국
공산당의 타이완 통일 노력에 더 유용한 군사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군의 모든 영역에서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육군은 장거리 화력 역량을 입증했고, 해군은 제1도련선 밖에서 새로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제1도련선은 쿠릴열도와 타이완 동쪽, 필리핀 서쪽, 믈라카 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뜻합니다.

중국 공군의 경우 무인항공체계의 현대화와 현지화 측면에서 미국의 수준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평가했습니다.

중국 로켓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새로운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육군 규모를 예비군과 준군사조직까지 포함해 약 30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370척이 넘는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해 세계 최대 규모이며 2025년 395척, 2030년 435척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 공군과 해군이 함께 3천150대가 넘는 항공기(훈련기나 무인기 제외)를 보유했는데 이는 인도태평양에서 최대 규모이며 세계 3위입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공식 발표하는 국방 예산보다 40∼90%를 더 쓰는 것으로 보인다며 2024년 총 국방 지출을 3천300억∼4천500억 달러(약 480조∼654조 원)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중국이 북한, 러시아와 협력하면서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를 북러 양자 현안으로 규정하고 공개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러 협력과 연관될 경우 중국이 원하는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평판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해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한다는 종전 비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 보고서는 이전의 유사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편견으로 가득 찬 채 중국위협론을 유포하는데, 이는 자신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핑계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고 답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냉전적 사고방식과 패권 논리를 포기하고 객관적·이성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의도와 국방 건설을 대하기를 촉구한다"며 "매년 이런 무책임한 보고서를 내는 것을 중단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미 양국과 양국 군 관계의 안정을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종훈 기자 whybe041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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