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브리핑 (7.10)] 30대그룹, 現경제팀 '기대 이하' 평가

<조선일보>

30대그룹, 現경제팀 ‘기대 이하’ 평가

-삼성 등 국내 30대 그룹의 대표 기업은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에 대해 ‘(정권 출범 이전과 비교해) 기대 이하’라고 평가.

-본지가 삼성·현대차·SK·LG 등 30대 그룹 CEO(최고경영자),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올 상반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줄었다’고 응답한 그룹이 16곳.

-매출 등 외형과 별도로 내실 지표인 영업이익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30곳 중 19개 그룹(63%)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음. ‘영업이익이 늘었다’ 답한 곳은 30대 그룹 중 8곳(27%)뿐.

- 30대 그룹 중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 실적과 관련, ‘(지난 정권보다) 경제정책이 좋아졌다’고 평가를 내린 곳은 9곳(30%)에 불과했음. 경기 상황이 나빠진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 경제팀에 대다수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

언론사, 연합뉴스(뉴스통신사)와 계약 중단 확산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사들이 잇따라 뉴스통신사 연합뉴스와의 전재(轉載) 계약을 중단.

-매일경제신문, 한겨레신문 등 다른 신문사들도 연합뉴스와의 계약 중단을 검토하고 있음.

-신문사들이 태도를 바꾼 것은 포털사이트 문제. 연합뉴스가 2000년대 중반부터 신문사에 연간 3억~7억원씩 받고 제공하던 통신 기사를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공짜로 노출하면서 갈등 시작.

-연합뉴스 진병태 기획조정실장은 “소비자의 뉴스 소비 패턴이 신문에서 포털·모바일로 바뀌는 상황에서 연합뉴스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유사 언론 매체인 포털에 기사·사진을 공급하는 게 맞는다”고 말함.

<중앙일보>

“국민연금 보험료 올려야” 연금발전위 권고안 논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17차 회의를 열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을 다수안으로 채택해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안을 만들고 정부가 이를 토대로 방침을 정해 10월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

-보험료 인상 반대 기류가 더 강함. 김용하(금융보험학) 순천향대 교수는 “보험료를 더 낸다고 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어서 제도 신뢰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출산율을 올리는 게 연금재정 안정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말함.

-정부도 난색을 표명.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방침을 정한 바 없다”며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리할 수는 없다. 경제상황·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장기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함.

‘연금 대납’ 대학 10곳, 불이익 대신 지원금 받을 판

-교육부가 올 한 해 대학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19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72개 대학을 선정해 발표. 그런데 여기에 교직원 개인들의 연금 보험료를 대납해 오다 적발된 ‘연금 대납’ 대학 10곳도 포함돼 논란.

-교육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 정부 평가 미참여 대학 등을 제외한 153개 대학 중 98%인 150개 대학의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72곳을 1차로 선정.

-교육부 박백범 대학지원실장은 “대학들에 예고한 발표 시점이 도래해 재정 지원 대학 명단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함. 이어 “감사관실에서 ‘연금 대납’ 대학들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며 “처리방안이 나오면 선정 취소나 지원액 감액 등 제재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매일경제>

갤럭시S4-페북 손잡는다

-삼성전자와 페이스북에 따르면 양사는 삼성 스마트폰에 특화된 기능을 페이스북과 연동해 SNS상에서도 쉽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짐.

-예를 들어 삼성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음성파일이나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페이스북에 쉽게 올릴 수 있게 사용자 환경이나 포맷을 최적화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콘텐츠를 연동시키는 것.

-페이스북이 삼성전자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최근 페이스북 접속 사용자가 웹에서 모바일로 급격하게 오가고 있기 때문.

항공안전·세종시 정착 미흡…140개 국정과제 평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중 청년 취업과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세종시 조기 정착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평가 결과를 보면 140개 과제 중 △청년 취업ㆍ창업 활성화 △맞춤형 복지 체계 △학교폭력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원자력 안전관리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 △안정적 에너지 수급 △공공갈등 해결 시스템 강화 △세종시 조기 정착 등 9개 과제가 노란색으로 분류. 노란색 신호등은 `진도 미흡`을 의미함.

-국무조정실은 초기 진척이 저조한 노란색 신호등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처 간 협업도 강화키로. 또 하절기 취약 지역 점검, 먹거리 안전 등은 분류상으로는 녹색 상태지만 사전 대비가 미흡할 경우 노란색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관계 부처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

<한국경제>

“세계 경제 올 3.1% 성장” 전망치 또 낮춘 IMF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0.2%포인트 하향 조정.

-미국의 재정지출 감축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침체 지속, 중국과 브라질 등 신흥개도국의 성장 부진 등이 이유.

-신흥국은 세계 평균보다 성장률 둔화가 클 것으로 예상. 중국은 기존 8.1%에서 7.8%로, 브라질은 3.0%에서 2.5%로 떨어짐. 러시아는 3.4%에서 2.5%로 무려 0.9%포인트 낮아짐.

-IMF는 일본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나 높은 2.0%로 예상.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이번에 새로 내지 않아 기존 2.8% 유지.

경기악화·反기업 족쇄에…30대그룹 중 6곳 “투자 줄이겠다”

-전경련은 삼성·현대차·SK·LG 등 30대 그룹(자산 기준)을 대상으로 ‘투자·고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개 그룹이 당초 계획보다 투자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계획보다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한 그룹은 단 한 곳에 불과.

-투자를 줄이겠다고 답한 6개 그룹은 ‘자금조달 어려움’과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를 주된 요인으로 꼽음.

-‘하반기 투자에 영향을 끼칠 비(非)경제변수’를 묻는 질문에는 36.7%가 ‘경제민주화 입법’이라고 답함. ‘대기업을 겨냥한 조사 강화’를 꼽은 의견도 23.4%에 달했고, ‘반기업 정서’(10%), ‘갑을 관계 논란’(10%), ‘노사관계 악화’(3.3%) 등의 응답도 있었음.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기침체에 더해 경제민주화 법안과 대기업을 겨냥한 세무·검찰조사 등이 갈수록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주요 그룹의 투자·고용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

이효정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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