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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尹정부 첫 특별사면 9일 최종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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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가 9일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최종심사에 들어간다. 5일에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출소자를 추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한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과 가석방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의 복권에도 무게가 실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는 이틀에 걸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사면심사위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회의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했다. 사면심사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 법학과 교수와 변호사 등 위촉직 5명으로 꾸려진다.

가석방심사위는 사면심사위보다 앞선 5일 개최될 예정이며, 가석방 대상자들은 12일 출소한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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