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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일일 확진자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을 만큼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지만 사업장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의 감염 확산에 대응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대책을 결정했습니다.
전국 47개 도도부현 지사가 병상 사용률 50% 초과 등을 이유로 'BA.5 대책 강화 선언'을 하면 중앙 정부에서 해당 지역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대책을 조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BA.5 대책 강화 선언'이 선언되더라도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 방역 조처는 강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시민이나 기업 등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협력을 요청할 뿐 이를 어겨도 벌칙은 없습니다.
지자체는 백신 접종이나 학교나 고령자 시설에서 감염 대책 강화와 기업의 재택근무 확대를 당부할 수 있습니다.
또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게는 외출을 자제할 것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긴급사태에 버금가는 방역 대책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에 근거해 영업시간 단축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언론은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사회경제 활동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정부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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