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원도 '긴급'에서 '경쟁력 제고'로

개인사업자 대출 2019년말 692조에서 지난해말 916조로 급증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은 배경은 앞으로는 일시적 지원이 아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기간 중 대면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업황은 크게 악화됐다. 위기 대응과정에서 그들의 금융권 대출도 급증했으며 대출의 질도 악화됐다. 개인사업자의 원화대출잔액은 2019년말 692조7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말 916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46%로 은행권 증가율(26%)의 2배에 달한다.

그간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133조원 규모의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했으며 36조4000억원에 달하는 긴급정책자금도 공급하는 등 금융지원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부채상환의 단순한 이연은 이자부담 누적으로 부담을 증가시키고 금융회사 부실파악의 애로는 차주 신용평가 등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조치를 정상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80조원 규모의 근본적인 맞춤형 금융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유동성·경쟁력 자금수요에 맞춰 앞으로 2년간 41조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고금리 부담경감을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도 추진한다. 상환애로를 지원하기 위한 30조원의 새출발기금도 도입한다. 저금리대환과 새출발기금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8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구체화된 41조2000억원의 자금지원은 대부분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공급된다. 기업은행이 26조원, 신용보증기금이 15조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41조2000억원 규모(연 20조6000억원)의 맞춤형 금융지원은 코로나19 시기에 비해선 다소 줄어든 것이다.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약 18조원 규모였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긴급자원 지원으로 연간 28조원까지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됐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자영업자 등이 영업에 필요한 유동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금을 연간 약 21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