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가상자산 입법 전 '사전규제' 시동?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the300][6월 3주차]#가상자산 #자율규제 #게임정책]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64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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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인증' 거친 가상자산거래소 '자율규약'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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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가운데)이 5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4/뉴스1

정부와 여당(당정)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강화에 나섭니다. 13일 열리는 당정의 가상자산 정책간담회에서 해당 내용이 발표되는데요.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당정이 주도하는 자율규약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자율규약에는 가상자산 상장, 상장폐지, 거래중지 등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지난달 24일 열린 당정의 첫 번째 가상자산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는데요. 여당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후속 조치가 바로 거래소 자율규약입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선 명칭만 자율이지 사실상 강제적인 규제가 될 것이란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당정이 자율규약을 사전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상자산 역시 관(금융당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시장이기에 거래소 입장에선 당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규약을 지키지 않는 거래소가 나올 경우 당정이 제정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강도 높은 규제가 담길 수도 있습니다. 업계 주도로 여러 차례 진행된 자율규제 시도와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5월 17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자산 '루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최근 한국 블록체인 기업 테라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테라'가 무너지면서 자매코인격인 '루나' 역시 5월 초 대비 95%에 가까운 폭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루나는 빗썸 거래소 오전 10시 기준 20% 하락세를 기록했다. 2022.5.17/뉴스1

당정이 자율규약이라는 일종의 우회로를 택한 이유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 시점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당정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논의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당정 합의안이 민주당 의견에 따라 상당 부분 수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선 민주당만의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최종 법안을 도출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당정이 '테라·루나 몰락 사태'로 촉발한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해 자율규약이라는 수단을 동원한 이유죠. 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규율을 담은 유일한 법적 장치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관련 법안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이용우(2109935) 김병욱(2110190) 양경숙(2110312) 권은희(2111459) 민형배(2111771) 윤창현(2113016) 김은혜(2113168)

전금법 개정안 박용진(2100590) 강민국(2110447) 배진교(2111860) 정희용(2113071)

특금법 개정안 이주환(2107702) 이정문(2109422) 이용우(2110130) 조명희(2111912) 윤창현(2111949) 이영(2112119) 김홍걸(211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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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공약 이행 뒷전?… 새정부 향한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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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국회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회장은 8일 '새 정부 게임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약속한 시절 내놓은 게임 공약들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는데요.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보균 장관이 아직까지 게임업계와 간담회조차 열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죠. 위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에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의 공동단장을 맡았던 인사입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새 정부가 중국 판호, P2E(Play To Earn) 게임 등 현안 대응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죠.

윤 대통령은 △확률형 게임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사 내 게임이용자권익위원회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등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콘텐츠 초격차 장르 육성' 과제의 대상 분야에 게임이 포함됐을 뿐이죠. 새 정부가 게임 정책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임 관련 경험이 전무한 박 장관이 문체부를 이끄는 것 역시 게임 업계의 불안감을 키웁니다.

국회 역시 게임 관련 입법을 미루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해당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죠.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져야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에서 법안 심사 일정을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이상헌(2106496), 유동수(2108564), 유정주(2107270), 하태경(2109093), 전용기(211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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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주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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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소득세법 개정안 김태년, 기재위, 2115876

5000만원 이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비과세함.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율을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규정. 가상자산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5년간 이월 공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태호, 과방위, 2115873

정보통신망 유통 금지 정보에 혐오 표현 정보 포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피해자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조정 업무에 혐오 표현 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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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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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실리콘밸리를 넘어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나아갈 길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김종민·유동수·윤창현 의원실,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02-6788-6311

15일(수)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국회 4차산업혁명 포럼, 02-6788-6586

-발제: 우리나라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현황과 전망(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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