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류 인질로 삼은 '화물연대'…노사정 상생협약 맺는 '항만물류'

◆ 화물연대 총파업 ◆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항만물류업계가 노사정 상생 협약을 맺으며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한국항만물류협회와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물류업계의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항만하역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노사가 뜻을 같이하며 열리게 됐다. 항운노조연맹과 항만물류협회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무분규·무재해 항만 환경 조성, 항만현대화기금 납부 한시적 면제, 적정 하역요금 인가 노력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항만하역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TOC)가 납부하는 항만현대화기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발씩 양보해주신 항만 노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화물연대는 강경 노선을 이어가면서 대화에 진전이 없다. 현재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사안 중 핵심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된다.

정부는 일몰제와 관련해 화물연대와 물밑 대화를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서울 강남구 현대오토에버에서 자율주행차 시승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총파업과 관련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원 장관은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 2~3일 정도는 화주들과 항만 생산지 등에서도 모두 예측하고 대비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시작된 총파업은 이날로 사흘째에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를 거들고 나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정부는 화물연대를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조로 보지 않고, 이번 파업도 집단 운송 거부로 규정하며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화물연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대로'를 외치면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국가의 역할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화물연대는 법외노조이며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임 문재인정부에서는 이를 묵인하며 파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나, 현재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희조 기자 /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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