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교부, 상하이 한국문화원장 복귀명령 취소해야"

법원 마크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부하 직원들과 갈등을 겪는다는 이유로 주(駐)상하이 한국문화원장을 본국으로 귀임시킨 외교부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김홍수 원장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원소속 부처 복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원장은 2020년 3월 문화원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 A씨와 B씨의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며 문화원을 관장하는 해외문화홍보원에 이들에 대한 해임 건의를 냈다.

그러자 A씨와 B씨는 김 원장이 대체 휴가를 결재해주지 않고 폭언을 하는 등 상급자로서 갑질을 했다며 그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맞신고'했다.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원장은 해외문화홍보원과 외교부의 조사 끝에 지난해 2월 징계가 청구됐고, 법령에 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귀국했다.

김 원장은 외교부의 복귀 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복귀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김 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복귀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외교부는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본안을 심리한 재판부는 외교부가 김 원장을 복귀시킨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원장의 징계 사유 중 일부는 A·B씨의 근태 불량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해 참작할 사정이 있고, 복귀 명령으로 김 원장이 입을 손해도 적지 않은 만큼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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