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요소수 대란 터질라…탈중국 공급망 재편 필요성 대두(종합)

중국발 '자원 무기화' 우려

228개 핵심 수입품목 중 172개가 중국산

전문가 "정부, 수입선 다변화 적극 나서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요소수 품귀 대란’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대표적 사례다. 호주와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요소 수출이 제한되며 중국 의존도가 97%에 달했던 요소수 가격이 무려 10배 넘게 폭증했다. 이로 인해 한국도 직격탄을 맞았다. 전국 주유소에서는 요소수를 구하려는 트럭 행렬이 이어졌다. 정부는 요소수로 인한 물류 체계 마비를 막기 위해 부랴부랴 군 수송기까지 동원해 대체 공급선 확보에 나섰다. 필수 산업 품목을 한 국가에 의존했던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던 것이다.

한국의 지나친 대(對)중국 수입의존도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우려되는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상하이 봉쇄 조치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악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중국·일본의 핵심 물품 중 중국산이 4분의 3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급망 안정성이 취약한 품목은 95.4%로 절대 비중을 차지한다.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을 볼 때 중국에 대한 ‘편중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이고 수입 경쟁력이 절대 열위인 품목 중 수입금액 규모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228개 품목을 ‘관리가 필요한 핵심 수입 품목’으로 규정했다. 분석 결과 228개 중 중국산 품목이 172개로 75.5%를 차지했다. 이어 일본산 품목은 32개(14.0%), 미국산 품목은 24개(10.5%)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고강도 철강에 쓰이는 산화텅스텐의 중국 의존도는 무려 95%에 육박하고 자동차 생산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잉곳은 전량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이 ‘요소수 사태’ 당시와 같이 타 국가와의 무역 분쟁으로 수출 규제에 나설 경우 국내 산업 현장은 큰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특히 최근 미국이 주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으로 중국이 언제든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계기로 중국과의 경제·외교적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언제든 한국경제를 다시 한 번 덮칠 수 있다는 뜻이다. 재계 관계자는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아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IPEF 참여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중국이 자칫 자원을 무기화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같은 중국 편중 현상을 해결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취약한 수입 품목으로 산화텅스텐, 망간, 마그네슘 등 133개를 지목했다. 이 중 중국산 품목은 127개로 사실상 전체에 해당한다. 일본산과 미국산은 각각 3개에 불과했다.

최 교수는 "핵심 수입품목에 대한 조기경보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처방안을 맞춤형으로 상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 수입 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를 못 하면 언제든지 요소수 대란과 같은 공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입 다변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도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악화되고 있어 수입선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동맹 적극 참여 등을 통해 핵심 수입품목 중국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일본과의 경제 협력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품목의 대한국 수출 규제로 양국 교역이 10%가량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한 만큼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양국이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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