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테이블코인·디파일 규율 방안 적극 검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금융당국이 최근 발생한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규율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각국의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의 정합성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화폐 발행·유통체계는 새 정부의 공약대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주식, 채권, 부동산 등 전통 자산의 가치와 연계된 가상화폐)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으로 구분해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하되 규제가 한시적으로 유예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도 활용할 예정이다. 비증권형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논의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2개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 13개가 계류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UST와 루나의 가격이 지난 7일부터 함께 급락했다. 1UST는 1달러와 고정(페깅)되도록 설계돼 있고 UST 가격 유지를 위해 루나가 발행되는데 최근 UST의 안정성이 깨지면서(디페깅) 매도가 증가했고 발행이 늘어난 루나도 가격이 하락했다. 지난 18일 기준 국내 루나 보유자수는 28만명이고 보유수량은 약 809억개로 추산된다.

디파이는 블록체인 상에서 가상화폐와 스마트계약을 기반으로 중개기관 없이 수행되는 유사 금융서비스이다. 디파이 사용자는 스마트계약으로 대출·예금, 가상화폐 교환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디파이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대여하려는 수요가 많다.

스테이블코인, 디파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가 등장하고 이를 활용한 유사금융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국제적으로도 가상화폐가 기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지난 3월9일 발표한 ‘가상자산의 책임있는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이 대표적이다. 각 부처는 가상화폐가 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입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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