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법, 국민의힘 파기 즉시 28일 본회의 열어 처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박서영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작업을 끝낸 뒤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2022.04.22 kilroy023@newspim.com

그는 "여야 합의문에 잉크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법무 검찰의 국회 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얼마나 지은 죄가 많아 그런지 참 딱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또 "국민을 향한 검찰 항명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국민 위에 검찰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개부처 공무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합의에 대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짓은 삼권분립에 대한, 민주헌정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정부는 불법행위를 선동한 검사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 검찰의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힘줘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대로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못 박았다. 이번주 법 조문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는 28~29일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여야 합의대로 금주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며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갈지(之)자 행보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의힘은 중심을 잡아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원총회 추인을 받은 내용을 놓고 검찰이 반발한다고 합의문을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치부하면 집권여당이라고 국민이 보겠나"라며 "민주당도 만족스러워서 수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대로 이번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의회민주주의 합의를 존중하고 충실히 이해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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