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이번 주 첫 재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이번 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변호사에 대한 1회 공판을 진행합니다.

첫 공판인 만큼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김 전 부장검사의 입장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옛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사건 처리와 관련해 1천93만 5천 원가량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2017년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전인 2016년 1월 이미 인사발령으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떠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사건으로, 재판을 통해 유죄가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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