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국민 공감 잃어” 민주 지도부서도 ‘검수완박’ 자성론

“대안 없는 정책 추진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소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당은 최근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에만 우리의 개혁은 실제 사회변화와 제도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당과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소영 위원은 “우리는 지난 수 년 동안 검찰개혁을 최우선적 과제로 논의해 왔다.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공수처 설치 등 의미 있는 진전들이 있었지만, 추진 초기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우리의 검찰개혁은 점점 국민들의 공감을 잃어 갔다”라며 “어느새 인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우리는 진영 전체가 한 검사 개인과 대립했다. 그 결과, 우리가 직무정지와 징계를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달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라고 했다.

이어 “방향,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라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후회와 반성 위에서 이번 검찰개혁의 방향과 절차를 설정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은 “‘수사 기소 분리’의 목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수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며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경찰이 담당할 경우 경찰로의 권한 집중과 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전보다 어떻게 더 낫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당의 대안과 입장이 반드시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대안 없는 정책 추진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아 결국 개혁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우려했던 대로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 이미 인수위에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예산 편성, 수사권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며칠 전, SNS에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오랫동안 대리해 온 인권변호사 김예원씨의 글이 올라왔다.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검경 파워게임으로 둔갑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형사사법체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더 망가뜨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빠진 개혁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