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무혐의에 “검찰 굴종, 풀잎도 이렇게 빨리 안 누워”

“왜 검찰개혁 필요한지 보여준 것”

한동훈 검사장. /조선DB

더불어민주당은 ‘검언유착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보여준다”라고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농락하는 수사결과다. 녹취록을 통해 검·언 유착의 현실을 국민께서 똑똑히 목도하셨는데 무혐의 처분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국민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매우 비상식적인 처분”이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대선이 끝나자 보란 듯이 벌써부터 윤석열 당선자와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것인가? 풀잎도 바람에 이처럼 빨리 눕지는 않는다”라며 “검찰 수사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열어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변죽만 울리다 끝났다. 터럭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 한심한 수사결과를 검찰은 국민께 받아드리라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전임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면서 중앙지검장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도록 했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기껏 이런 한심한 결과를 제출하다니 특권검사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보여준다”라며 “그러나 의혹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엄연히 녹취록이 남아있고,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협조 거부에 막혀 비번을 풀지 못한 휴대폰이 있다. 무엇보다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계시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사결과에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거꾸로 제보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하는 정의가 뒤집힌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부끄러운 치부를 감추고 미래 권력에 대한 굴종을 선언한 것이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야말로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해 반드시 비정상의 검찰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6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20년 4월 민언련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만이다.

아울러 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MBC에 제보한 ‘제보자X’ 지현진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씨의 혐의는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검찰 간부의 친형인) 윤모씨를 통해 신라젠 대주주 이철씨에게 100억원 요구했고, 일부 건넨 것으로 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지씨 제보를 바탕으로 ‘검언유착’ 허위 보도를 해 채널A 기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들은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됐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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