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김재섭, 與 비대위원장 괜찮아..초선이지만 올바른 판단"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 尹 탄핵 찬성했을 것..헌재 심판 필요하다고 보여져
- 與 탄핵 반대 85표, 계엄 경고용? 국민적 상식 어긋나
- 서류 거부하는 尹 굉장히 볼썽사나워..국민들 용납 안 해
- 한동훈, 기반 조성하는 데에 시간 필요..정치력 키워야
- '친윤' 尹 방탄 앞장서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
- 김재섭, 비대위원장 괜찮을 듯..초선이지만 올바른 판단
- 與 내년 대선 선전? 굉장히 불리해..헌재 인용 결정나면 K.O.
- 이재명, 비상계엄 없었으면 굉장히 궁지에 몰렸을 것..재판 협조해야
- 황금폰 이어 법사폰, 국민의힘 피해갈 도리 없어..정치적 책임져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이상민 전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진짜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이상민: 오랜만에 통화했습니다.

◆신율: 잘 지내시죠?

◇이상민: 뭐 그냥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요.

◆신율: 잘 지낼 수가 없죠. 근데 이상민 의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만일 그 현장에 계셨다면 탄핵안에 찬성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반대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상민: 저요? 상당히 이제 좀 곤혹스러운 그 질문을 하시는데요.

◆신율: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상민: 그러나 이 원칙대로 따진다고 한다면 탄핵 소추를 해서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의 심판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안으로 볼 때 그렇게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들한테 준 충격과 혼돈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런데 대통령의 그러한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뭐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봐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국회에서는 그냥 그걸 묻어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중대 범죄 의혹 뭐 이런 것들을 방탄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적 시각도 안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대통령이 잘못된 과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뭐 묻혀두거나 그냥 방탄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뭐 당연히 외면받겠죠. 저는 말씀이 있다면 뭐 고민은 했겠지만 탄핵 소추에 찬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신율: 그러면 지금 85명의 의원이 탄핵 소추에 반대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상당히 외면받을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이상민: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지금 85명이 탄핵에 반대했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안에.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국민적 상식에 좀 어긋난다 그래서 외면받을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사안으로 볼 때는 이 사안이 국민들이 받으신 충격이나 혼돈이나 나라에 미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 그런 발동의 어떤 요건도 안 되는데 대통령 스스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비상 계엄을 발동했다기보다는 경고용이었다라고 하는데 아니 경고를 할 게 따로 군대를 동원해서 뭐 헌법상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마구잡이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국민적 기준에는 저는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리고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또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좀 여쭤보는데 윤 대통령이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뭐 보내면 잘 안 받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서류요? 그건 당연히 이쪽이나 저쪽이나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질질 끌려고 지금 서류 수령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령도 변호인단 선임 이 문제를 해서 수령을 안 하고 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런 모양들은 굉장히 볼썽사납죠. 아니면 일반 국민 같으면 그런 것들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신율: 탄핵 의결서를 하여간 계속 지금 이틀째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딴 사람들이 보면 멀리 사시는 분인 줄 알겠어요.

◇이상민: 정치인들 뭐 저도 정치인입니다만 정치인들이 그래도 나라에 또 지역의 지도자들 이라고 자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보다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못 보이면 그래서 불신이 생기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불만이 팽배해 있고 그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율: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그 한동훈 대표는 이제 물러날 때 뭐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데 당 대표는 특히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자당 소속의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발동이라는 과오를 저질렀고 또 그로 인해서 탄핵 소추까지 된 마당에 그 대표직을 유지하는 건 그거는 결과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차원보다는 그 당 대표로서의 결과 무한 차원에서 물러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본인은 여러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 요구하는 데 앞장섰고 그래서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한 건 틀림없지만 또 어려운 사정이지만 또 당내의 여러 반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 찬성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를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지만 그거는 그것대로 평가를 받더라도 어쨌든 자당 소속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각오와 또 탄핵 소추가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당 대표로서 지위를 계속 견지하는 건 보유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저는 퇴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신율: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오래 정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셨을 텐데 한동훈 대표 전 대표의 이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상민: 한동훈 대표가 어느 누구건 굴곡이 있고 또 상승기도 있고 하락기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율: 뭐 인생이 그렇죠.

◇이상민: 잘못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빨리 하고 또 국민의 민심을 찾고 또 정치력과 실력을 갖추는 데 노력을 하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억울하고 분한 것만 떠오르고 하면 자기 발전의 여지가 없겠죠. 그거는 본인과 본인이 하기 나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율: 근데 아무래도 시간은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상민: 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그 한동훈 대표한테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당에서도 지금 어쨌든 사실 당 제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의원들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 어떤 좌절감 또 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좌절감이나 어떤 그런 박탈감 이런 것도 또 갖고 있는 정서인 것만은 틀림없거든요. 그 상처가 아무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정치력을 키우고 또 여러 가지의 식견을 넓히고 또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율: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친윤들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뭐 어쨌든 지금 뭐 친윤이다 또는 친한이다 이런 계파로 어떤 계파적 대립 또는 갈등이 있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어느 누구고 어느 정당이고 거기에 속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탄핵 소추가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 당내 주류라고 하는 의원들이나 또 그 구성원들이 볼 때는 탄핵 소추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구성 비율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남의 당이 아니고 그 국민의힘 소속에서 당선 시키고 또 그 소속 대통령이니 만큼 그쪽 편을 드는 건 일반 정서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냥 당내에 정서 우리 같은 편끼리의 정서만 생각하면 전혀 발전이나 성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국민적 시각이고 국민적 기준에서 볼 때 과오가 있냐 없냐 또 어떻게 해야 국민의 기준에 맞추겠냐 여기에 맞춰야 된다는 점에서 어쨌든 당권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 친윤이라는 분들이 대체로 포진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무작정 뭐 비호한다든가 또는 뭐 방탄에만 앞장서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궁극적으로 외면받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은 또 정치 집단은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얻고 지지와 또 신뢰를 얻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고 그래야만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비전이나 또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율: 예 그 지금 TV조선 단독으로 나온 보도인데 비대위원장이 소장파 김재섭 의원이 급부상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상민: 글쎄요. 저는 보도는 내용은 잘 몰랐지만요. 어쨌든 어느 한 사람 때문에 그 당의 명운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것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하고 탄핵 소추가 된 거는 뭐 국민의힘 누구나 다 책임이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평소에 하지 못한 점에 비롯된 것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구성원들이면 아주 절절할 정도의 반성과 또 치열할 정도의 자기 개혁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뭐 김재섭 그 의원이 초선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또 올바른 판단도 한 점도 있고 또 그런 어떤 꿈도 있고 그런 분이 또 그런 리더십을 받고 이끄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신율: 그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자숙 반성 자기 개혁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년에 대선이 뭐 있을지 없을지 혹은 언제 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만일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인용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 대선에 누가 되느냐 이것보다는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에서 나름대로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아니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는 국민의힘은 굉장히 불리하죠. 지금 국민들께서 국민의 힘 그런 여론조사 지표로만 봐더라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까지 나게 되면 거의 뭐 k.o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그러려면 다시 일어서려면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몇 배의 공력을 들여서 국민들께 절절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그런 과오를 하지 않도록 내부의 정비도 하고 또 인적 그런 구성도 이루도록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국민들께 제시를 해서 만회를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비춰보면 미루어 짐작컨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신율: 자 지금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은 어쨌든 자신은 내란죄 이거 아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상민: 이제 물론 법리적으로는 내란죄가 되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한 지방에 일부 지역이나마 잠식할 정도의 어떤 폭동의 수준의 그런 행위 수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조직 체계를 갖췄느냐 하는데 이번에 그걸 보면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후일 보도 후속 보도들이 나와서 그 사실관계가 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뭐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비상 경위에 대한 모의가 있었다 라는 견해도 있고 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뭐 전혀 그거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관계가 먼저 정리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된 다음에 구속 요건에 해당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쟁점들을 다뤄본 다음에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어쨌든 지금 후속 보도 나온 전체적인 상황을 그 사실관계가 확인하기 전 단계지만 그냥 감으로 느낄 때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 건 틀림없습니다.

◆신율: 그렇습니다.

◇이상민: 그렇지 않고는 대통령은 그 비상계엄이 야당을 지금 입법 폭주나 예산의 아주 무차별적인 삭감 또는 탄핵, 줄 탄핵, 줄 특검 뭐 이런 걸 통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고꾸라뜨리는 야당 민주당에 대해서 경고용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납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율: 정치인이자 법조인으로서 이상민 의원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네 차례의 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계속 발표하는 것이 이 법적 프로세스에 임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이상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다라고 할 때는 자제를 시키겠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인 기준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면 그런 주장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소구력도 없고 설득력도 약하고 그냥 일방 주장이고 너무나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 자유 심증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신율: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어찌 됐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요새 굉장히 좀 활발해진 것 같아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 가도에 조금 더 다가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저는 이재명 대표 이 비상계엄 하나 없었으면 이재명 대표가 여러 건의 형사재판이 판결을 계속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유죄 판결이 줄지어 나오게 되면 굉장히 궁지에 몰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거로부터 일거에 벗어나서 칼판을 만들어 준 것이 또 민주당 사람들한테 만들어 준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법원에서의 재판은 그 법 원칙과 또 법 상식에 비춰서 흔들리지 않고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중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되고 국정을 이끈다고 한다면 그게 제대로 온전하게 국정이 잘 이끌어지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 재판들은 빨리 종결을 짓도록 이재명 대표도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툴툴 털고 결백하다고 한다면 그 가뿐한 마음으로 국민들이 심판을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재판을 질질 끌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심증으로는 상당히 의심됩니다.

◆신율: 자 그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체포 구속 영장 신청돼 가지고 지금 체포된 상태인 모양인데 이제는 그 명태균 씨의 황금폰 이거 검찰에 제출했다고 그러죠. 이제는 법사폰이라는 용어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 황금폰하고 법사폰이라는 거 이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어떤 권력 지형이라든지 당내 권력 지형 이런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쪽하고 그 무슨 이렇게 인연이 되어 있는 분들이고 사실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형사 처벌 또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면 굉장히 그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이를 피해갈 도리는 없겠죠.

◆신율: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하여간 그 국민의 힘 권력 지역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대통령을 제외하고서라도.

◇이상민: 여당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에서 잘못된 것이 벌어진다고 여러 소문들이 나오고 그런 소리들이 나왔을 때는 사실은 견제 감시와 견제와 또 국정을 잘 하도록 올바르게 하도록 집권 여당이 나섰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라면 물론 국민의힘만 그런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도 똑같이 대통령 말이라면 또는 그 대통령실의 얘기라면 별로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려고 하지도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작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한 그 점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신율: 어쨌든 지금 이 핸드폰 문제로 또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시끄럽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정국 상황 어떻게 될 거라고 대충만 짧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상민: 그런데 비상계엄이라는 그 엄청난 충격과 그런 잘못된 사태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탄핵 소추까지 된 불행한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요새 하는 걸 보면 완전히 뭐 입장만 바뀌었지 서로 똑같은 얘기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그런 민주당은 소위 입법 폭주, 국회 내에서의 다수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힘을 마음대로 발휘하고 폭주하고..

◆신율: 알겠습니다.

◇이상민: 탄핵 이런 걸 함으로써 국정을 마비시킨 잘못. 또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는 적절한 견제도 하지 못하고 또 탄핵 소추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지도 못한 그거에 대해서요.

◆신율: 알겠습니다.

◇이상민: 이게 똑같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민: 예.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상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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