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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꺼지지 않은 불씨 MB사면…尹측 "대통령 고유 소관" 임태희 "실무선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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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인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 에서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있다. [이충우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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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성사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사면 관련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이 대화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사면 관련 질문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9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고유의 소관 사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전현직 관련 시기에 대해선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당초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의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앞서 한차례 회동이 무산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면을 극렬히 반대하며 "사면을 할 거라면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한 후에 하라"고 하며 윤 당선인은 물론 문 대통령 측도 압박하고 나서기도 했다.

천신만고 끝 이뤄진 회동에서도 두 사람이 반드시 논의해야 할 제1과제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문제가 되면서 사면 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속해서 나오는 관련 질문에 윤 당선인 측이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이후 윤 당선인 측이 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결국 현직 대통령인 문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기도 했던 임태희 당선인 상임고문은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때 같이 했다면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현실은 지금까지 왔다"고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사면) 문제는 현직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다. 이 문제 때문에 모처럼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마련된 어제 회동 취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서, 저는 이 문제는 실무선에서 논의해서 결론 내는 걸로 정리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해 이른바 '물밑협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임 상임고문은 사견을 전제로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사면 할 때 같이 했었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서 그 문제를 처리하고 임기를 마무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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