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이후…코너에 몰린 것은 윤 정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가 열린 11월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주간경향]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형, 위증교사 의혹은 무죄. 최근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결과다. 유·무죄가 갈렸음에도 “사법리스크는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정치평론가·여론조사 전문가의 평가다. 그런데도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정치 역학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비유하자면 ‘산속 숲 가운데’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앞으로 오르막길이 계속될지 내리막길일지, 조금 더 가면 계곡이 나올지 낭떠러지일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1심 선고라는 봉우리에 올라서면서 능선과 건너편 봉우리 그리고 끝의 경계선이 보이기 시작했다. 향후 전략을 짤 지도가 생긴 셈이다.

“야당은 사활을 걸고 공성전을 할 것이다. 올해를 넘기기 전에 성에 갇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칠 것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계속 거부하겠지만 지금 구도로 보면 내년 초가 되면 야권에서 조기 대선을 매개로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끌고 갈 동력이 생길 수도 있다. 역사는 아이러니다. 명태균 사건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라는 보수의 주요 대권주자들의 발을 묶어버리고 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호재다. 20명만 데리고 가면 개헌을 통해 대선이 시작되는 것이다.” 김성순 시사평론가가 보는 ‘이재명 1심 선고 후 정세 전망’이다.

정치권 1심 선고 전망 틀린 까닭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을 앞두고 국회 주변에서 오가던 전망은 모두 틀렸다. 공직선거법은 유죄가 되더라도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벌금 80만원 선고에 그칠 것이고, 오히려 위증교사가 훨씬 더 위험하리라고 봤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공직선거법 벌금 80만원은 민주당 만의 희망 사항이 아니었다. 선고 2~3일 전부터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오던 전망이다.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아차 싶었다. 나도 징역형은 당연히 과도하고 벌금 8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동종 범죄 전과가 있다는 걸 몰랐다. 지금은 바뀌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2010년 ‘예비후보자는 철도역 구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옛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50만원 확정을 받은 적 있다. 그렇게 되면 감경을 못 받는다.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애초에 80만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익명을 요청한 법조계 인사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징역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은 역설적으로 2심을 맡게 될 재판부의 부담을 줄여줬다.

“벌금 200만원이나 500만원으로 제1야당 대표를 날렸다면 부담이 컸겠지만 1심에서 저렇게 ‘세게’ 판결을 내려줬으니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순리에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는 “공직선거법도 만만치 않지만, (무죄를 선고한) 위증교사도 뒤집힐지 안 뒤집힐지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2심 결과는 예단하기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성동훈 기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에서 올해 나올 판결은 다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엔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까지 병합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5월 첫 공판기일이 시작됐지만, 언제 1심 선고가 이뤄질지 모른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이 재판은 2027년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사실상 사법리스크의 사정권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은 지난 6월 기소됐는데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지난 11월 19일 기소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도 수원지법의 같은 재판부가 맡았다.

선거법 2심 판결 내년 5~6월 이후 나올 듯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 제270조에 규정된 이른바 ‘6·3·3원칙’이 있다.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난 10월 법원행정처도 내부권고문을 통해서 각급 법원과 판사들이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이 원칙이 그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렸다. 내년 2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와 재판부 변경, 3월 변론 갱신과 이후 판결문 작성 등 절차를 고려하면 2심 판결은 일러야 내년 5~6월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단 1, 2심의 법리적용을 검토하는 최종심은 당겨질 수 있다. 앞서 법조인의 설명이다.

“2026년은 지방선거가 있어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듯싶다. 2심까지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는 대부분 끝나고 3심은 일반적으로 앞서 재판들에서 법리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것인데 워낙 쟁점이 뚜렷한 사안이라 정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진 않는다.” 현재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구성하는 5개 재판 중 ‘결정적인’ 것은 이번에 1심 선고된 공직선거법·위증교사 건인데 이는 2026년 지방선거 전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난다는 전망이다.

“결국은 시간 싸움이 될 것이다. 사법부 재판이 빨리 열리느냐, 아니면 조기 대선 국면이 빨리 오느냐의.”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그는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판결문을 읽어보니 위증교사 행위는 있었다는 말이 나온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으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한) 김진성이 위증을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닌지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위증교사를 입증 못 한 검찰 책임이라는 것이다. 2심에서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다.”

이후 정세 전망과 관련, 그는 “온라인에서 반윤석열 정서가 비등한 데 비해 오프라인으로 연계되지 않은 분위기라 탄핵은 사실상 어렵고, 민주당도 내년부터는 개헌을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며 결국 누가 먼저 출구전략을 제시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시간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법리스크 출구전략 두고 ‘시간 싸움’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 판결이 나오자 열흘 뒤 열리는 위증교사 1심에서도 유죄가 나올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자연스럽게 대선후보 ‘유고’ 상황을 대비하는 ‘플랜B’가 주류 친명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반발을 뚫고 나올 것이란 전망이 뒤따랐다. 그런데 1심 결과는 엇갈렸다. 어중간한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리스크가 일으킨 교착상황은 올해를 넘겨 내년, 멀게는 3년 뒤 대선 국면까지 지속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25일 비공개회의 진행을 위해 국회로 복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은 “설사 다 유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플랜B’가 나올 여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흔히 쓰러져 있는 사람은 못 밟는다고 말한다. 대표가 총선 공천했을 때처럼 강하게 움직임이 있어야 반발도 있는데 사법리스크로 대표 권력에 공백이 생겼다고 누군가 자기 정치를 하러 다닌다면 지지층이나 국민에게 좋지 않게 보인다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반대로 두 재판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간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예컨대 ‘신(新)3김’(김동연·김부겸·김경수)이라고 조어가 나왔지만, 사실 김부겸 전 총리는 그 전부터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거의 관심을 못 받고 있지 않나.”

그는 이재명 대표 재판 이후 민주당의 나아갈 길은 결국 지지율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2016년과 2017년 탄핵 국면 때도 당시 민주당의 처음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였다. 유권자들이 국회에 압력을 가하니 탄핵으로 선회한 것이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디커플링(탈동조화) 되기는 했지만,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버티고, 다시 그걸 발판 삼아 대구·경북·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살짝 올라오는 형국이다. 2016년 탄핵 국면 때 박근혜 지지율이 4%대로 붕괴하는 상황이 오니 어쩔 수 없이 당시 보수층의 일부도 탄핵에 나섰는데 그 정도의 지형변화가 없는 한 민주당도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더더욱 내부결속을 위한 강경노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혹 ‘플랜B’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년 2심까지는 입도 뻥끗 못 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그게 계속된다고 할 수도 없다. 2심을 흔히들 사실심이라고 하는데 지금 1심 결과가 나온 두 개 중 하나라도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가만히 있어도 플랜B는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다.”

조국 12·12 최종선고가 미칠 파장

사법리스크가 걸린 또 한 명의 야권 유력주자가 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다. 조 대표의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대법 선고일이 오는 12월 12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열린 2심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가능성은 작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다면 정국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역시 이 평론가의 말이다.

“이재명의 경우는 이제 1심이 끝났다. 사법리스크의 초입부에 들어선 셈이다. 반면 조국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제 사법리스크 터널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이재명에 비해 조국은 사실상 벗어나는 것이다. 전부 무죄건 일부 무죄건 만에 하나 파기 환송이 된다면 그 정치적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진영이나 이념을 떠나, 심지어 나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도 ‘조국 가족이 너무 당한 것이 아니냐’는 정서가 컸고,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약진에도 그런 정서가 일부 반영돼 있었다. 만약 무죄가 나오면 화약고에 불씨를 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12월 12일 조국 대법 판결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위상이 올라갈 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통합논의가 나오는 등의 정치적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이번 두 재판 1심 선고, 그리고 조국 대표의 대법원판결로 야권 사법리스크의 1라운드는 마무리되지만 정치 실종·암흑기로 이어지는 2라운드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생은 실종됐고 제1야당은 집행능력이 없으니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야권의 행보가 그동안 방탄에 치우친 모습을 보여왔고, 1라운드가 끝나도 여권 역시 용산발 리스크에 함몰된 모습도 그대로일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지지율이 큰 폭으로 등락하지 않고 현 추세를 유지하며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게 탄핵 장외집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다. 윤석열 정권 이후 대안으로 이재명 민주당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 역시 지속하는 가운데 12월 12일 조국 대표 유죄가 확정되면 어느 쪽도 신망하지 못하는 유동층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1월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안 대표는 현재 상황이 지속한다면 지방선거가 치러질 2026년을 전후로 정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역대 대선을 보면 일방적이었던 선거를 제외하면 총선이나 지선과 달리 51 대 49의 구도가 유지된다. 우리와 선거제도는 다르지만, 미국도 최근 선거 결과를 보면 비슷한 상황이다. 보수 진영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으로 갈라져 있고, 진보진영도 여러 정파로 나뉘어 있다. 예상컨대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보수·진보 모두 통합 연대 같은 이슈가 핵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부산 금정이나 전남 영광에서 상당한 위기를 노출했고, 이런 답보 상황이 지속하면 이재명 민주당의 한계가 뚜렷이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2026년 전후로 정계 개편 논의가 촉발될 것 같다.”

“만약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이 진행되면 정국은 지금까지와 달라지는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로 봐야 한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말이다. 그는 사법리스크가 시작된 지난해 여론조사와 이번 재판 직후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변화추이를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에 대한 검찰수사가 정당했나’를 물으면 대체로 40% 중반이 정당하고 30% 중반대가 무리한 수사라고 답했다. 정당한 수사라는 답이 10% 포인트 가량 높았다. 그런데 이번 1심 판결 전후로 치러진 조사들을 보면 둘 다 40% 중반대다. 그만큼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선거법 위헌신청도 그전에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국민은 ‘재판을 끌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증교사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카드를 쓸 명분이 생긴 것이다. 일종의 트럼프식 모델인데 민주당으로서는 묘수다.”

윤석열 “거국내각” 카드밖에 남지 않았다

김 대표는 앞으로의 정국 전개에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제 조치’라고 덧붙였다.

“코너에 몰린 것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다. 이들은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고 생각해 버티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그러다가 실기한 것 아닌가. 걷잡을 수 없어진 상태에서 총리 국회 추천·개헌 카드를 내놔도 백약이 무효가 됐다. 공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탄핵은 막을 것이 아니라 국민 분노가 임계점이 넘어서면 그동안 쌓인 것이 발화점이 된다. 그 전에 김건희 특검을 주도적으로 받거나 최소한 거국내각으로 가는 등 선제 조처를 하지 않으면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는 현재는 정당 지지율이 버티고 있지만, 보수 지지 국민도 거의 마지막까지 온 버티기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다음으로 누구라도 대안이 있어 어쨌든 막아내고 대안 중심으로 뭉치자고 하면 모르겠지만, 유력 대권주자인 오세훈도 명태균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며 불안해지면서 대안이 안 보이는 것이다. 대안이 없으니 발화점으로 치닫는 것이다. 공멸을 막으려야 막을 수도 없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을 받지 않으면 답이 없고, 야권이 수용할 수 있는 거국내각을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사실상 마지막 남은 유일한 카드이고, 그 속에서 1년 임기 단축 개헌이든지 그런 대안을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사실 거국내각 구성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반대 투쟁 당시 김대중 대통령 등 야권이 단골로 제시하던 해법이었다. 김능구 대표는 “거국내각은 사실상 연정하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든 야권이든 거국내각 제안의 최적 시점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10% 초반 대로 꺾이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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