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에도 카드론 급증…금융불균형 가속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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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를 조절하기 위해 카드론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시켰지만 여전히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카드사들이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혜택을 늘린 영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간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불린 카드론이 고신용자를 타깃으로 하면서 신용 취약차주들의 대출절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2월 7개의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카드)의 카드론 이용실적이 7조6,97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SR이 적용이 시작된 1월에는 지난해 12월(3조1,985억원) 대비 30%가 늘어난 4조1,695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2월에는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지난해 말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카드론 이용액이 52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000억원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과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올해 1월부터 DSR규제가 카드론까지 확대시행되면서 취급액이 급감할 것이란 예상이 팽배했다.

DSR은 차주의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그간 카드론은 DSR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차주들이 대출 받는 업권과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진 DSR비율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카드론 옥죄기에 나섰다.

하지만 카드업계가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해 오히려 카드론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카드업계가 조정금리를 대폭 적용, 대출금리를 낮춰서다. 조정금리를 우대금리와 특판금리할인을 포함한다.

실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7개 카드사 평균 금리는 11.84~14.94%로 나타났다. 이 중 신한카드는 13.78%에서 13.64%로 0.14%포인트가 낮아졌다. 우리카드 역시 14.16%에서 13.45%로 0.71%포인트, 롯데카드도 0.21%포인트가 하락하며 14.94%로 나타났다. 삼성카드도 0.7%포인트가 떨어지며 13.06%를 기록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기준금리가 오르고 가계대출 벽이 높아지면서 카드론 금리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카드론 영업을 대폭 축소할 수가 없는 만큼 조정금리를 통해 금리를 낮춘 것"이라면서 "다만 그만큼 금리마진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우대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카드사의 조정금리 제공은 올해부터 지속돼왔다. 이미 지난 1월에도 삼성카드 1.83%포인트, 신한카드 0.26%포인트, KB국민카드 0.8%포인트, 현대카드 1.05%포인트, 하나카드 0.50%포인트, 우리카드 0.36%포인트 등 각각 조정금리를 확대했다.

올해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최저 0.5%로 인하하면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관련 수익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할인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다만 최근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조짐을 보이면서 카드사의 금리인상압박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조정금리가 높을수록 우대금리가 확대돼 카드사 금리수익이 낮아지는데다 조달금리 부담 역시 커져서다.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은 기준금리가 오르면 조달비용도 늘어난다.

실제 지난달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KB국민카드의 3년물 기준 평균 조달금리는 1.956%로 전월(1.842%)대비 0.1%포인트 이상 올랐다. 조달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우대금리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역마진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인상하는 시점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평균금리를 15%, 16% 등에 근접해가고 있다"라면서 "우대금리를 통해 금리부담을 낮추는데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저신용자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20%에 육박하면서 DSR규제가 오히려 저신용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신용등급 7~8등급인 저신용차주의 카드론 대출금리는 20%에 육박한 상황이다. 롯데카드(19.64%), 삼성카드(19.67%), KB국민카드(19.81%) 등으로 법정최고금리수준에 근접하다. 반면 이들 저신용차주에 대한 조정금리는 고신용차주 대비 소폭 조정된 것에 그쳤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오르게 되면 신용대출 원가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정해진 상황에서 2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은 신용대출 원가금리가 법정 최고금리 수준으로 오르게 되면 향후 대출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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