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할라”…尹인수위, 부동산규제 완화 면밀히 살핀다

국토교통부 인수위 업무보고

부동산규제 ‘합리적 정상화’에 초점

공급정책 ‘우선’ 규제완화는 ‘면밀히’

인수위원 “文정책 냉정히 분석해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으로 과도한 부동산규제의 ‘합리적 정상화’에 주안점을 뒀다. 새 정부 출범 후 최대한 빠르게 발표해 주택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주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면밀한 이행전략을 짠다는 큰 방향을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수위 경제2분과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인수위원들과 공감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양 인수위 간사를 포함해 경제2분과 왕윤종·유웅환·고산 위원 및 전문·실무위원, 경제1분과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토교통부 일반현황과 그간의 부동산·지역균형·교통 등 분야별 주요 핵심정책을 평가하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방향과 이행방안을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요가 많은 곳에 국민들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새 정부 공급정책 방향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정상화를 통한 민간의 주택공급 활력 제고 방안 △2030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과 건전한 자산형성 지원 방안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 등이다.

인수위는 “공약에서 제시된 250만호 공급 로드맵을 조기에 구체화하여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또한 재건축 관련 규제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 외 교통 및 산업분야에서는 △대중교통 등 교통체계 혁신방안 △지역 간 교통망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방안 △R&D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혁신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메가시티 조성 방안 △강소도시 및 낙후지역 육성방안을 논의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 확보 방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검토했다.

인수위원들은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동산 공약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한 인수위원은 “지난 5년간 국민이 원하는 주택의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과도한 규제들은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켰다”며 “주택시장 안정으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난 정책의 문제점을 냉정히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토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 등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채택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