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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억만장자 별장서 '공짜 휴가' 보낸 美대통령[글로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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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4차례 휴가 선물 보고 누락 논란

美 공직자 윤리법따라 외부 선물 보고해야

'개인적 환대' 예외 조항 따라 해석 차이 커

해리스 부통령, 비욘세·미식축구 티켓 보고

딱딱한 경제신문에서 볼 수 없는 말랑말랑한 글로벌 이슈의 뒷이야기, ‘글로벌X’를 통해 전합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공직자가 가족과 함께 억만장자의 별장에서 수차례 무료로 숙박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보고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부유한 후원자들의 휴가용 주택에서 무료로 머문 사실을 연례 윤리 보고서에 누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미 탐사보도 전문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지난해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이 출장 및 여행 때 억만장자로부터 공짜로 자가용 비행기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최소 38차례 여행으로 토머스 연방대법관이 자비로 부담했다면 50만 달러를 지급했어야 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최근 미 연방대법관의 도덕성 문제를 파헤친 공로로 퓰리처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바이든 대통령도 무료 향응 제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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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영부인 질 바이든과 함께 백악관을 나와 2022년 12월 27일 워싱턴 DC의 사우스 잔디밭에 있는 마린 원으로 걸어가면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바이든 부부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세인트 크로이에서 새해 연휴를 보냈다.(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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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에 부유한 지지자들의 저택 또는 별장에서 4번의 휴가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그가 서명한 윤리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선 1978년 제정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판사, 의원, 연방공무원 등 모든 연방 공직자는 매년 재정 상태와 외부로부터 얻은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윤리담당 수석변호사를 역임한 리처드 페인터는 “선물을 고의로 빠뜨리거나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법 18조 1001항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대통령의 여행은 모두가 알고 있으며, 누가 비용을 지급했는지를 물어볼 것”이라며 “보고서에서 이를 빠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페인터의 설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숙박비 지불 △주인과 함께 머물기 △보고하기 등 3가지입니다.

미 언론들을 종합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2023년 새해를 민주당의 고액기부자인 빌과 코니 네빌의 세인트 크로이 해변 주택에서 보냈습니다. 이어 추수감사절에는 억만장자 헤지펀드 창립자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의 낸터킷 저택에서 총 6일을 보냈습니다. 또 작년 8월에는 억만장자 기후 투자자인 톰 스티어의 레이크 타호 별장에서 총 9일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료 향응 제공 논란이 불거지자 백악관은 스티어의 집 사용료를 “시장 가격”으로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관련 현지 조사가 짧게 이뤄졌지만 이후 실제 지급 여부는 명확하게 전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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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2022년 10월 16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링컨 파이낸셜 필드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에 앞서 사이드라인을 걷고 있다.(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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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레이디(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도 작년 제57회 슈퍼볼(Super Bowl LVII)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응원하기 위해 참석했으나, 관련 티켓 비용은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ESPN이 제공한 대학 미식축구 경기 티켓을 보고서에 기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 티켓의 가격은 1890달러였습니다.

또 백악관이 공개한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지난해 1655.92달러 상당의 비욘세 콘서트 티켓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지난해 8월 5일 워싱턴 DC 외곽 페덱스 필드 경기장에서 열린 비욘세의 월드 투어 콘서트에 공개적으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대처가 다른 것은 관련법에 공직자가 ‘개인적 환대’로 받은 음식, 숙박 또는 오락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대법관들은 집주인이 없는 경우에도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지만, 일부 윤리 전문가들은 집주인이 있어야 예외가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월터 샤우브 전 정부 윤리국장은 “친구가 없는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고 그 반대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부유한 친구가 제공하는 것들을 허용하는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직자 윤리 규정의 일관된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크 파올레타 전 백악관 예산국 총무는 “바이든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선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의 가족이 오랜 기간 저지른 부패와 일관된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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