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주가조작 저승사자'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오늘(25일) 오후 브리핑에서 "어제 대검 업무보고에서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정식 직제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 계획 중 하나로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협력단은 '비직제' 상태로, 정식 단장이 없고 인력이 제한적인 데다 직접 수사권도 없습니다.

정식 직제화가 이뤄지면 사실상 2020년 초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하는 셈이 됩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비직제가) 특별한 직함이나 기구가 없다는 뜻이라 (정직 직제화로) 필요한 기능이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는 인수위원들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협력단의 구체적인 내용이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등의 증권범죄 수사·처벌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특히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미국 맨해튼의 뉴욕 남부지검 모델을 거론하며,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 수사 강화를 공약 실무팀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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