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확진자 60만 시대라지만" 일회용컵 금지, 공감대는 확보…한계는 여전

4월1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재시작…6월엔 '보증금제' 실시

자영업자·시민, 2018년부터 시도된 정책이라 공감대 높아

"정책 실천은 결국 매장 몫…새 정책엔 자세한 설명 필요해" 지적도

코로나 확산으로 일회용품 선호 늘어…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 62만여명

환경단체 "초점은 '플라스틱 사용 억제'…정부·소비자·기업 모두 노력해야"

서울의 한 카페에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컵이 버려져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당장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놓고 동상이몽이 펼쳐지고 있다. 대부분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손님들의 불만을 직접 맞닥뜨리는 매장에선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해서다. 일부 손님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내놓는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선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사용이 더욱 늘어난 현재, 이같은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은 순차적으로 규제 품목과 업종을 확대한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6월부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한다. 또 오는 11월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에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 일회용 우산 등이 추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는 이날부터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품 규제를 약 2주 앞둔 17일 서울 중구 일대에 있는 카페 여러 곳을 찾았다. 상업·업무시설이 밀집해 있다보니 직장인들을 겨냥한 식당·카페 등도 몰려있는 곳이다.

시민들은 대부분 정책의 취지에 공감했다. 지난 2018년부터 실시된 정책이라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미 정책에 대한 이해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날 점심시간 한 카페 앞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정책을 실시한 지 꽤 되지 않았나. 처음엔 불편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은 거의 체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카페에서 잠시 머물다 곧바로 직장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불편하다고 전했다. 김모씨는 "점심시간이 1시간∼1시간 반 정도니까 카페에는 한 20∼30분 정도 있다가 간다. 그러면 남은 음료를 들고 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다회용컵에 담았다가 다시 일회용컵에 옮기니까 그게 좀 (번거롭다)"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경우 매장 직원과 손님 간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잦다.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 박모씨는 "'바로 나갈 거다', '10분 있다가 간다'며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아놓고 1, 2시간 머무는 손님도 많다. 결국 과태료는 매장이 부담해야 하니 (곤란하다)"며 "(일회용컵 제공이) 안 된다고 해도 고집 부리거나 소리 지르는 손님도 가끔 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 일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중구청의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사진=박현주 기자 phj0325@

매장에서 정책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앞서 실시된 정책이 수차례 유예 위기를 겪었고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다양하다보니 생긴 일이다.

한 카페 직원 A씨는 새로 생기는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회용품 규제는) 기존에도 실시했었고, 본사나 구청에서도 정책에 대한 안내가 내려온다"며 "보증금제는 잘 알지 못하는데 매장에서 정책을 얼마나 따라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보인다. 최소한 각 카페에 정확한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 유행이 정점에 치닫는 상황에서 방역을 우려하는 시선도 나온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60만명대(이날 0시 기준)로 급증한 상황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걱정해 일회용기 사용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 또한 코로나19 확산 때문이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심각성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일회용품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 컵 사용량은 지난 2007년 4.2억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11년 새 6배가량 증가했다.

환경단체는 정책의 초점이 '플라스틱 사용 억제'에 있다고 강조했다.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거와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플라스틱 사용 총량을 줄이는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수거와 재활용은 그 다음 문제"라며 "정책 도입 과정에서 기업들이 재고품 처리, (컵 인쇄) 로고 등의 문제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많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탈(脫)플라스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신 사무처장은 "우선 기업들이 다회용기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자해줘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정책적인 지원,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과 기업, 소비자 모두가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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