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로힝야족 학살’ 책임묻는 사법절차 시작됐다

ICJ, 재판 개시 결정할 청문회 개최

지난 2일(현지 시각) 미얀마 락하인주(州)의 한 난민수용소에서 로힝야족 남성이 생선을 다듬고 있다/AFP 연합뉴스

미얀마의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 학살 사태와 관련해 미얀마 정부의 책임 여부를 가릴 국제사회의 사법 절차가 시작됐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1일 “로힝야족 학살 사태에 대한 재판을 개시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관련 청문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28일까지 열린다.

인구 대다수가 불교를 믿는 미얀마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인종·종교적으로 소수였던 로힝야족과 정부 간 갈등이 격화했다. 이듬해 정부군은 로힝야족의 본거지인 라카인주 등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진압 작전을 벌였다. 정부군 토벌 작전으로 로힝야족은 최소 1만여 명이 숨지고, 수십만명이 국경 너머 방글라데시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얀마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졌으며 지난 2019년 아프리카 감비아가 57개 이슬람권 국가의 협의체인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표해 “로힝야족을 상대로 제노사이드(인종학살)가 자행됐고, 이는 1948년 체결된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얀마 정부를 ICJ에 제소했다. 이번 청문회는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며 감비아와 미얀마 대표가 두 차례씩 구두 변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니 정부, 자국 앞바다서 표류하던 로힝야족 120명 수용 (아체주 AP=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아체주의 한 항구에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족 120명을 태운 목선이 상륙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류애적' 차원으로 아체주 앞바다에서 표류하던 이들 난민을 수용하기로 이틀 전 결정해 해군이 이 선박을 항구로 예인하도록 허용했다. 지난 26일 어부들이 발견한 이 난민선은 출항한 지 한 달이 다 돼 식수 등이 바닥난 상태였으며, 엔진이 고장 나고 바닥에서도 물이 새 전복될 위기였다. 2021.12.31 knhknh@yna.co.kr/2021-12-31 11:38:42/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ICJ가 감비아의 주장대로 미얀마군의 로힝야 탄압을 ‘제노사이드’로 인정하고 재판에 회부할 경우 지난해 2월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의 고립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 차원의 범죄행위를 심판하는 ICJ 사건과 별도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19년 11월 로힝야 탄압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미얀마 군 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정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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