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위해 외환 거래 새벽 1시로 연장 추진

정부가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 거래 마감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외환시장제도 개선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해외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를 함께 고려하겠다”며 엠에스시아이 선진국지수 편입 의지를 밝혔다. 엠에스시아이지수는 미국 금융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주가지수로 글로벌 펀드가 투자할 때 잣대로 삼는 지표다. 크게 미국, 유럽 등이 주축인 선진국지수와 아시아, 중남미가 주된 신흥국지수로 나뉜다. 한국은 1992년 신흥국지수에 처음 포함됐고, 2008년부터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한국 경제의 위상과 해외투자자의 인식을 고려하면 선진국지수 편입의 당위성은 충분하다”며 추진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내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해외 외환시장 시간에 맞춰 연장할 방침이다. 런던 외환시장 마감시간인 새벽 1시까지 연장이 유력하고, 시행 시점은 국내 금융기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외환시장은 정부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만 가능하고, 거래시간은 국내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다. 아울러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해외에서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만간 최종 방안을 마련해 엠에스시아이 쪽과 2월부터 협의를 추진해 오는 6월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review list)에 등재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 목표대로 오는 6월 관찰대상국이 되면, 2023년에 편입 여부가 결정된다. 또 편입이 승인되면 투자는 2024년에야 시작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선진국지수 펀드가 신흥국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비해 자금 유출입이 적어 자본시장은 물론 외환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편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외국환거래법이 1999년 개정된 이후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를 수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엠에스시아이 선진국지수 편입은 한국 증시의 숙원이기도 하다. 선진국지수를 따르는 해외 투자기관의 자금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지난해 11월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을 밝힌 바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지수 편입은 이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국내 자본시장에 유입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편입을 위해 외환 거래시간 연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역외 외환 거래를 허용하는 과감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엠에스시아이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개방 폭을 확대하는 것을 두고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선진국지수 편입이 한국 시장의 가치를 제고하는 측면은 있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자칫 이를 위해 역외 거래 허용을 할 경우 원화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또 “수출이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증시 부양을 위해 실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외환시장을 해외까지 개방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역외 거래 허용을 검토하겠지만, 외환시장 안정 등 국내 영향을 줄이는 것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지역순회 간담회, 업종별 협의회 등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농수산업과 중소제조업 등 민감분야 보완대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주요 회원국과 지속해서 협의해 우호적 가입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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